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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대한 권리소진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First Sale Doctrine for the Resale of Digital Work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정상조-
dc.contributor.author박정하-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6:06Z-
dc.date.available2017-07-19T03:36:06Z-
dc.date.issued2015-08-
dc.identifier.other000000066703-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680-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15. 8. 정상조.-
dc.description.abstract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서 인정되는 권리소진이론은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 보장과 이용자의 공정한 활용 사이의 조화를 위하여 도입된 법리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가 일단 판매에 동의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도입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유체물의 양도에 의한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인터넷 다운로드 등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 유형적인 매체에 의한 권리이전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초판매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비유형적인 매체에 의하는 경우 즉 인터넷상 전송 방식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에서 인정되는 권리소진이론의 연혁과 적용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신 판례를 통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대한 동 원칙의 적용가능성과 재판매시장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모색에 대하여 살펴본다.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먼저 최초판매(first sale)이 진정으로 발생한 것인지, 즉 저작권자로부터 권리양수인으로의 제1 양도행위가 판매인지 라이센스 계약에 의한 것인지를 검토한 후 전자에 대하여서만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거래의 성격을 판매로 볼 것인지, 라이센스에 의한 권리이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도 일관되어 있지 않다. 만일 거래의 성격을 판매로 보아 first sale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소진되는 권리는 배포권 뿐이므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인터넷상 다운로드 방식으로 일어나는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당시 복제를 필히 수반하게 되고, 양도된 저작물은 원본이 아닌 복제물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저장장치에 저작물이 병존하게 되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의 방식으로 거래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무제한의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점, 대가 관계에 있는 점, 일회성 지불이라는 점을 들어, 당해 거래에서는 라이센스가 아닌 판매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는 소진된 것이고, 그 이후의 재판매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가 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논의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상 미국 법원의 견해와 결론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면 유형의 매체로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에 대해서는 배포의 개념을 적용하여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유형의 매체 없이 온라인상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는 전송에 해당되므로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최초판매원칙은 유형물에 고정된 형태로 거래되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연원에 매여, 디지털 전송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거래환경을 외면한 채 원구매자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동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 재판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적인 조화와도 동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도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규정을 새겨볼 때, 디지털 전송에 의해 거래되는 저작물 파일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 거래에 대하여 최초판매원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법리적으로 최초판매원칙에서 더 나아가, 현실에 부합하는 최초다운로드원칙을 인정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최초다운로드원칙은 디지털 환경의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다운로드 시점과 소유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디지털 저작물에 최초다운로드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저작권자로부터 전송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전송하는 것은 허용하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동시에 저작권자로부터 처음 전송받은 자의 저장 장치로부터 디지털 저작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법제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의 조화로운 이익을 위하여 ReDigi의 비즈니스모델 뿐만 아니라 Amazon과 Apple의 재판매시장 구축을 위한 특허 등에 의한 새로운 시도를 적극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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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권리소진이론
제 1 절 권리소진이론의 개념 및 근거
Ⅰ. 개념
Ⅱ. 이론적 근거
1. 독일에서의 전통적 논의
2. 미국에서의 논의 및 검토
제 2 절 각국에서의 이론발전과정
Ⅰ. 독일의 권리소진이론
1. 입법의 배경
2. 적용 요건
3. 효과
Ⅱ. 미국의 최초판매원칙
1. 입법의 배경
2. 관련 주요 판례
3. 적용 요건
4. 효과
Ⅲ. 한국의 권리소진이론
1. 입법의 배경
2. 적용 요건
3. 효과
Ⅳ. 소결
제 3 절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기존 이론의 문제점
Ⅰ. 디지털 저작물의 개념 및 특성
1. 디지털 저작물의 개념
2.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
3.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방향
Ⅱ. 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대한 기존 이론의 문제점
1. 유형의 매체로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2. 유형의 매체로 거래되지 않는 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 가능성

제 3 장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이론의 적용에 관한 유럽 및 미국의 입장
제 1 절 유럽의 지침과 최신 판례의 동향
Ⅰ. 유럽연합 2001년 저작권지침 및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지침
Ⅱ. 유럽사법재판소의 Oracle 사건 판결
1. 사건의 개요
2. 법원의 판단
3. 본 판결의 의의 및 향후 전망
제 2 절 미국의 입법례와 최근 판결의 동향
Ⅰ. 미국의 1998 DMCA 및 디지털 최초판매원칙 도입에 대한 논의
1.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제정
2. 유형의 매체로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의 인정 문제
3. 유형의 매체로 거래되지 않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 최초판매원칙 도입에 대한 논의
Ⅱ. Vernor 사건 판결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본 판결의 의의
Ⅲ. ReDigi 사건 판결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본 판결의 의의
제 3 절 유럽 법원 및 미국 법원의 판례 비교
Ⅰ. 유럽 법원의 태도
Ⅱ. 미국 법원의 태도
Ⅲ. 양자의 비교

제 4 절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의 국내 적용가능성
Ⅰ. 국내에서의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 가능성
1. 저작권법상 배포 개념에 대한 연혁
2. 구별 개념
3. 배포의 개념
4. 제20조 단서에 의한 배포권의 소진
5.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에 대한 현행 국내법규 적용의 한계
Ⅱ. 디지털 최초판매원칙과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1. 디지털 전송을 배포 개념에 포함하자는 해석론
2.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3. 검토

제 4 장 디지털 환경에서 권리소진이론 적용의 확장 및 발전방향
제 1 절 디지털 저작물 재판매 문제의 해결방안
Ⅰ. 법리적 검토
1. 최초다운로드원칙의 도입
2. 일시적 저장의 문제
Ⅱ. 경영상의 대안
1. 이익배분의 문제
2. 가격기준의 제공 및 차별화
Ⅲ.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화
1.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
2. 워터마킹 및 포렌식 워터마킹 기술
3. 동기화 기술에 의한 전송물의 삭제 조치의 가능성
4. 신뢰 컴퓨팅 환경 구축

제 2 절 디지털 저작물 재판매 시장을 대비한 각 기업의 새로운 시도
Ⅰ. 다운로드 방식에서 클라우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1.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시장 경쟁
2.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의 장점
Ⅱ. 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시장 구축을 위한 모색
1. 아마존의 특허출원
2. 애플의 특허출원
3. ReDigi 2.0 ? 클라우드 기반의 재판매방식 도입
4. 소결
제 3 절 디지털 저작물 재판매 시장의 발전방향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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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39852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저작권-
dc.subject디지털 저작물-
dc.subject재판매-
dc.subject권리소진이론-
dc.subject최초판매원칙-
dc.subject.ddc340-
dc.title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대한 권리소진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First Sale Doctrine for the Resale of Digital Works-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Park, Jung Ha-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v, 107-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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