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장폐지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중국 증권시장은 1990년대부터 눈부신 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상장폐지제도의 실행효과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2001년에 첫 상장폐지회사가 있은 후부터 2014년까지 총 85개의 회사가 상장폐지되었다. 이는 세계 기타 발달한 증권시장과는 비교된다. 발달한 증권시장의 경우 높은 상장폐지율을 유지하면서 상장회사의 수준을 일정한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상장폐지제도는 증권시장의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원의 최적화배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등 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성숙된 증권시장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상장제도와 상장폐지제도는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상장폐지제도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과 제도적인 결함으로 그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상장폐지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상장폐지제도가 안착하고 발전해온 전반 과정을 살펴보는 데 이어 그 실행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미국, 일본, 한국, 등 성숙된 증권시장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중국 상장폐지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상장폐지요건, 강제상장폐지절차 및 자진상장폐지로 나누어 현행 규정, 문제점, 외국의 입법례를 정리하였고 선진 증권시장의 입법례에 기초하여 중국 현행 법 체제하에서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