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의 표준특허에 기반한 침해금지 청구의 취급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

Abstract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TTP(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의 국제 무역협정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기술보다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제표준의 선점은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의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표준특허 또한 기본적으로 특허의 기본원칙에 따라 독점배타권을 가지나, 표준특허는 특성상 침해가 불가피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표준화 단체의 FRNAD 정책에 따라 표준특허는 그 배타권이 제한되고, 표준기술을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기능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권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경쟁법 또는 독점규제법과 연관될 수 밖에 없으며,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prohibitory injunction)권 행사가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각국에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특허권의 행사가 경쟁법 또는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라도 특허권은 유럽 헌장 및 유럽 각국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인바, 그 제한에 있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권리자에게 법적 안정성 및 예견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Huawei v. ZTE 사건에서의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제한의 근거를 TFEU 102조 및 표준특허권자에 의한 FRAND 선언에서 찾고 있으며, 표준특허의 소유자가 FRAND 라이선스 조건이 비차별적인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침해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 침해자가 단순히 라이선스 의사만 표현한 경우에도 표준특허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더 적극적으로 라이선스 합의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존과 달리 침해자가 라이선스 합의 의사와 별개로 특허의 표준특허 여부 및 유효성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다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권리행사가 경쟁법 TFEU 102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럽 차원의 통일적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키며,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어떤 경우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내 심사지침 및 심사기준에서 참조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심사지침 및 심사기준에서 표준특허권에 기반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준이 모호한 현 상황에서,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절차 및 기준을 참조하여 국내 심사지침을 정비한다면,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여하고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표준특허권의 침해금지에 의한 경쟁제한 효과보다는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