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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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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정욱
Advisor
김재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명예훼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6. 8. 김재형.
Abstract
민법 제751조와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 민사상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및 사실과 의견의 개념과 법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거츠(Gertz) 판결 이래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의견의 표명에 대하여 헌법적 보호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판결과 리스테이트먼트의 입장이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모욕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 및 구별기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사실의 적시가 없는 의견의 표명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견은 진위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정정하는 일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견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학설과 판례는 전체적 상황 접근방식에 따라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있다. 전체적 상황 접근방식에서 제시하는 4가지 요소들 중에 입증가능성이 핵심적인 구별기준이고, 다른 요소들은 문제되는 진술의 의미를 확정하는데 고려된다. 만약 문제되는 진술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거나 입증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견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의견의 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를 논의하였다. 사실의 적시가 없는 의견의 표명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정신상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례는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을 인신 공격적 표현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인신 공격적 표현행위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논의하였다. 인신 공격적 표현행위는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 또는 상당성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인신 공격적 표현행위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던 요소들은 인신 공격적 표현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가 없는 의견의 표명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없고, 다만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하는 인신 공격적 표현행위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의견의 자유로운 개진과 교환은 헌법상 보호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신 공격적 표현행위를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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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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