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연구

Abstract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경쟁법으로 규율한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의 서비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법개념으로 정립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관련시장획정 단계에서는 고객집단별로 별개의 관련시장을 획정할 것인지,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관련시장획정 단계에서 고려할 것인지, 무료서비스에 대한 관련시장획정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검토한다. 시장지배적지위 판단 단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적지위와의 관련성, 무료서비스에 대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성립가능성,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및 멀티호밍의 고려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남용행위 판단 단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모바일 앱 선탑재 행위, 앱마켓 접근거절행위, 배타적 거래행위, 무료서비스 제공행위, 가격남용행위에 대하여 적용규정 및 남용행위 판단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