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상 출자하자에 관한 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Abstract

주주의 출자하자는 회사의 신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시장거래환경에 불리 한 영향을 끼친다. 2013년 중국 <회사법>은 회사설립 시 주주가 실제 납입한 등 록자본금을 등기하도록 하는 실제납입등기제도에서 향후 납입할 등록자본금만 등 기하는 되는 약정납입등기제도로 변경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은 회사설립의 문턱 을 낮추어 창업을 활성화하여 사회투자에 대한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는 중국 정부 의 입장이 반영되었으나 주주의 출자하자로 인한 주주권의 제한과 출자하자의 구 체적 형식과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은 <회사법을 적용하기 위한 약간문제의 규정(3)> (이하 약칭 <회사법해석>) 을 시행하여 주주 의 출자하자의 책임과 주주권의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아직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중국법 상 주주의 출자하자의 개념, 분류, 구제적 형식을 소개하 고 주주의 출자하자에 있어서 주요 쟁점인 주주의 민사적 책임과 주주권의 제한 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주주의 출자하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에 있어서 우선 중국 회사법 상 일반론을 소개하고 주주가 회사에 대한 책임, 기타주주에 대한 책임, 회사채권자 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회사법 상 주주의 출자하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 규정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입법제안을 제 시하였다. 둘째, 출자하자 주주의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 다룬다. 우선 주주권의 일반 론에 대해 검토하여 주주권의 성질, 및 발생의 기초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검 토한다. 주주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주주권과 주주자격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펼쳐가며 주주의 출자하자의 행위가 주주권에 주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 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현행 회사법 상 규정을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핵심어: 주주의 출자의무, 출자하자의 주주의 민사책임, 주주권제한 학 번: 2013-2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