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사모펀드의 "베팅계약"에 관한 研究

Abstract

성장기에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상황을 유지하고 생산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융자를 하여야 한다. 사모펀드의 지분투자방식은 성장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주요 융자방식이고 이러한 방식은 신규 투자방식으로 현재 중국 금융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팅계약은 사모펀드가 이러한 지분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반 투자 프로젝트를 반영하고 사모펀드의 이익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일환으로 이는 사모펀드, 대상회사 및 그 지배주주 등간의 권리의무를 정한다. 베팅계약의 주요 기능은 사모펀드가 대상회사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대상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사전에 특정 조건을 약정하고 추후 동 조건을 기준으로 대상회사의 가치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베팅계약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원하여 중국에 도입된 것으로 사모펀드, 대상회사 및 그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법정대표인 간에 약정하는 대상회사가 특정경영실적목표 또는 상장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상회사 및 그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법정대표인이 사모펀드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약정한 가격으로 사모펀드가 대상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베팅계약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볼 경우 첫째, 성장기에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상황을 유지하고,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등에 대한 자금수요가 존재하고 둘째, 시장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간에 정보비대칭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베팅계약은 중국 지분융자시장, 사회신용제도, 중국 법률 등의 제한을 받아 국외에서 사용하는 계약과 어떠한 방면에서 다른 점이 존재한다. 주요하게 (1) 자금의 공급과 수요에서 대상회사의 수요가 공급에 비해 크므로 많은 융자프로젝트에서 사모펀드가 더욱 많은 협상력을 가지게 되어 실무에서 대부분이 일방 베팅계약이며 (2) 중국에는 아직 사회신용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사모펀드와 대상회사 및 그 지배주주 간에 정보에 대한 비대칭상황이 심각하며 (3) 중국에는 우선주 활용이 어렵기에 부득이 보퉁주로 베팅을 하여야 하나 대상회사의 회사형태가 대부분이 유한책임회사이므로 지분으로 베팅하는 상황이 많다.

이러한 베팅계약에 대하여 중국에는 아직 명확한 법률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무에서는 베팅계약의 법적성격, 유효여부 등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존재하고 아울러 실무에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2012년, 최고인민법원은 처음으로 베팅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판결하였는바, 즉 사모펀드와 대상회사 간의 베팅계약에 대하여는 무효로 판정하고 사모펀드와 대상회사의 지배주주 간의 베팅계약에 대하여는 유효로 판정하였다. 다만, 그 후 중재위원회는 사모펀드와 대상회사 간의 베팅계약에 대하여 유효로 판정하였다.

한편, 베팅조건의 성취여부는 베팅계약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결정하게 되므로 그 성취기준에 대하여 각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나아가 베팅실패로 인한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기 위하여 대상회사의 지배주주는 사모펀드의 과실, 불가항력, 정세변경 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베팅계약의 당사자 중 외상투자기업 또는 국유기업이 존재할 경우 베팅계약의 효력은 계약법 및 회사법을 제외한 외상투자 및 국유자산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 이는 베팅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우선 베팅계약의 개념, 발생원인, 기능,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다음, 그 법률효력, 조건성취 요건 및 특수상황에 대한 이론 및 판례 분석을 통하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베팅계약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