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단기실적주의 논쟁에 관한 고찰

Abstract

미국의 주식소유구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강력한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들의 단기 투자적 성향은 곧 이사회나 경영진에 대한 실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헤지펀드의 행동적 개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주들의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자와 헤지펀드의 행동적 개입은 결국 단기이익을 실현하는 데에 그칠 뿐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단기실적주의(short-termism)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한 논쟁이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미국처럼 주식 소유구조가 분산되어 있지 않고, 강력한 지배주주가 존재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엄격하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에서는 단기 투자로 인한 단기실적주의의 문제가 크지 않지만, 지배주주를 사익 추구 가능성과 대리비용이 높은 우리나라의 주식소유구조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주식소유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러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단기실적주의의 문제를 미리 고찰해보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 단기실적주의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는 매매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주주의 단기적 투자성향과 행동주의적 헤지펀드의 개입이라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지목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즉, 단기실적주의는 회사 내부의 경영메커니즘 자체의 문제이거나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헤지펀드의 행동적 개입 역시 회사의 장기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단기 투자적 성향과 헤지펀드의 행동적 개입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단기실적 상승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장기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단기실적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주주와 단절시켜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지향선상에서 단기실적주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사 선임권의 제한, 이사의 중도 해임 제한, 테뉴어 보팅을 통한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 등이 이사회 자율성 보장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사회 자율성 보장이 단기실적주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제도적 개입은 오히려 악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2008년의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제도적 개입 없이 시장의 기능에만 의존하여 단기실적주의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것은 무리한 기대라고 보이고, 단기주주나 행동파 주주의 압박으로부터 이사회나 경영진을 격리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이사회의 자율성 보장 정책들은 단기실적주의의 발생원인과 회사 경영 사이의 연결고리를 단절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단기실적주의의 발생원인 자체의 발생을 경감시키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즉, 주주의 단기투자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제 혜택을 통해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단기주주에게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를 강화함으로써 단기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배당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장기 주식 보유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그 밖에 투자자가 단기 시야를 버리고 장기적인 투자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는 회사의 장기가치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회사의 정보공시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 회사의 경영자가 단기실적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단기 성과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경영자 보상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해결책은 우리나라처럼 이미 강력한 지배주주가 존재하여 이사회나 경영진이 그 지배주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현재의 주식소유구조에서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단기투자자나 행동파 주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지배주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단기 성과에 치중할 가능성이 더 큰 구조이기 때문이다. 단기실적주의의 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논의는 주식소유구조가 분산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고찰로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