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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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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현중
Advisor
한기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품질보증계약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한기정.
Abstract
품질보증계약은 품질보증인이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보증대상물의 무결성을 확약하거나 하자를 시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품질보증계약은 제품하자에 따른 손해발생 위험을 전가시킨다. 그러나 품질보증계약과 보험계약을 비교하는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는 제조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무상 품질보증만을 상정하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미국법상 워런티 법리와의 비교를 시도하였을 뿐이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품질보증계약과 보험계약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판례는 문제된 품질보증계약이 보증대상물의 성능, 하자 또는 불량에 관한 제조자 또는 매도인의 적극적 의사표시인 명시적 워런티인지, 보험계약인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명시적 워런티와 품질보증인이 별도의 대가를 받고 보증대상물에 발생한 자재 및 공정상의 결함에 기인한 불량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수리, 교체, 유지보수를 제공하기로 하는 품질보증서비스 계약이 어떠한 점에서 보험계약과 구별되는지를 논의하였다.
보험계약법 관점에서는 대체로 품질보증계약이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한다. 판례들은 법률상 보험의 정의 또는 보험의 일반추상적 정의를 근거로 사용하였다. 학설도 본질적으로 품질보증계약과 보험계약은 위험보장 또는 손해보상, 위험분산의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
반면, 규제법 관점에서의 판례의 결론은 엇갈린다. 이들은 보험정의 기준(Definitional Test), 보험용어 기준(Terminology Test), 통제범위 기준(Control Test), 당사자 의사 기준(Intent-of -the-Parties Test), 주된 목적 기준(Purpose-of-the-Contract Test)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위의 판단기준들은 규제 대상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반면, 규제필요성 기준(Policy-Oriented Approach)은 지급능력의 부족, 부적격 보험자의 출현, 불공정한 보험료의 책정, 기망적 행위 등을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고 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는 보험규제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이거나 사후적 판단기준이 아니며, 보험규제의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다.
품질보증계약은 품질보증인의 지급능력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며, 품질보증인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규제필요성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품질보증계약은 규제법적 관점에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다만, 규제는 필연적으로 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바,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일부 대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시장구조를 형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부분 변형되거나 완화된 규제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품질보증계약법률은 명시적 워런티를 규제하는 Magnuson-Moss Consumer Product Warranty Act(MMWA)와 품질보증서비스계약을 규제하는 각 주법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의 Service Contract Model Act와 Florida Statue를 검토하였다. MMWA는 공시규제를 중심으로 기타 행위규제, 소비자구제수단을 규정할 뿐, 핵심적인 보험규제인 진입규제 또는 건전성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Service Contract Model Act와 Florida Statue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보험규제와 마찬가지로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행위규제, 공시규제에 관한 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품질보증서비스계약은 보험계약에 상당하다고 보는 반면, 명시적 워런티는 보험계약과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보증대상물의 제조자 또는 매도인이 아닌 자의 품질보증계약은 보험의 법률상 정의 또는 일반추상적 정의에 부합하는 한 보험계약법상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반면, 보험규제법상 보험계약 해당여부는 규제필요성 기준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제조자의 무상 품질보증계약은 보험규제법상 보험계약과 구별된다. 그러나 품질보증서비스계약은 보험계약에 상당하다는 관점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규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제조자의 품질보증서비스계약은 규제비용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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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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