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법적지위와 사회보장제도 -국내외 예술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예술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상징한다. 주된 이유로는 예술교육의 혜택이나 영향력이 미치는 경제적 계층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소수의 예술인을 제외한 국내 예술인의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전체시장의 성장에 전혀 상관없이 10년 가까이 빈곤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운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였던 최고은이 지병으로 사망한 후 발견되었을 때에 아사(餓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쪽지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기존의 예술인에 대한 인식에 매우 반(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10년 동안 계류하던 예술인 복지법이 같은 해에 제정될 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국내의 문화정책은 예술인 지원을 의미하는 예술의 공급부문, 문화향수(享受)계층 지원을 의미하는 예술의 수요부문, 예술관련 시설 및 매개영역이라는 세부분으로 구분하여 지원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예술의 수용부문과 예술관련 시설 및 매개영역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예술인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전시나 공연 지원 혹은 창작스튜디오(residency) 운영과 같은 선별적인 대상에 대한 간접적인 창작 활동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수의 예술인이 대상이 되는 직접적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필요성은 3년마다 실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 개인 월평균 수입, 고용상태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예술인들은 창작활동보다는 부업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즉 예술인에 대한 직접지원제도의 확대는 예술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예술의 재생산을 지속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예술인이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복지제도의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예술인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정의, 행정적 정의와 함께 예술가의 비전형적 특징을 예술인을 정의하는 하나의 틀로써 제안할 것이다. 예술인의 불안정성은 예술인의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특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예술인 정책 현황, 2003년 조각가 故 구본주의 교통사망사고에 관한 법정분쟁, 대안폐기된 예술인 복지법안의 분석을 통해 국내 예술인 실태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인에 대한 법적지위가 강화가 예술인 정책 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국내에 적합한 예술인 복지정책으로 제안하고, 특히 그 범주를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제도에 제한할 것이다.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예술의 가치를 보존하는데 있어 국가 혹은 사회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해외의 예술인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꾀하기 위해 창작의 주체인 예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고, 이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내외 예술인 정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직접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이 국내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조성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예술인에 대한 특수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술인에 대한 지위를 보장한다는 것은 예술인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국내의 예술창작활동의 진흥을 이끌어 낼 매우 중요한 전제사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