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연기금 투자 포트폴리오 편입에 대한 경제적·법적 타당성 연구

Abstract

미술품은 21세기 신자본(new capital)이라고 한다. 미술시장은 투자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문화적 경쟁력을 대변하기도 하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적 재산권과 문화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시장에 대한 투자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미술 시장에 대한 정책은 미흡하다. FTA, 인터넷 발달 등으로 국제적으로 전 방위적인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문화 권력에 대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도 정부적 차원에서 문화컨텐츠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하며, 미술 시장에 대한 투자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성이 인정된다. 미술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계 미술 시장에서 한국 예술을 부각시키고, 한국의 문화 권력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 시장 활성화 정책의 역할은 1차적으로는 문화예술인의 보호와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이며, 2차적으로는 국가의 문화권력의 제고일 것이다. 미술품에 대한 투자는 문화정책적인 측면 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잇점이 있다. 앞선 연구들에서 미술시장이 금융 시장과 연동하여 움직이며,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고수익 고위험'으로 장기투자에서 유리한 자산임을 증명하였다. 결국 국가의 미술품 투자는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문화적 외교력 증대라는 무형적인 이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수익이라는 유형적 이익도 함께 수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금의 미술품 투자 실행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미술품 투자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있으며, 벤치마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수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술품 투자는 공적 자금 투자 시에 요청되는 경제적, 법적 요건에 부합할 수 있다. 연기금이 중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는 국민 자본이라는 점에서, 연기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미술품 투자는 연기금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적 자금이 미술품 투자를 실행할 때 필요한 실무적 부분을 검토함으로서,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문화권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정책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