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衆議院議員の政策選好：多選キャリアを基準として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의 일본 정치 연구 분야에서 크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외교정책 결정의 중요 행위자인 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 외교정책 결정의 한 부분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의원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장 직접적인 것 중 하나는 재선 가능성의 최대화일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재선을 위한 의원들의 행동에 차이를 만드는 것이 당선 횟수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의원들의 정책 위치 결정에 있어 당선 횟수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설을 세웠으나, 2009, 2012, 2014년 중의원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 가설들은 지지되지 않았다. 우선 가설 1의 의원의 관심정책분야는 당선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2009년과 2012년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가설이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각 선거 때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경향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역시 가설 1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가설 1과는 달리 주니어 의원과 시니어 의원 간에는 일반화 될 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설 1에서 당선 횟수에 따라 의원들의 관심 정책 분야가 바뀔 것이라는 예상은 들어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가설 2의 당선횟수가 적은 의원일수록 리더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 정당 리더와의 정책거리를 좁힌다와 관련해서 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2012년의 경제 정책 분야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당선횟수는 의원들의 정책 성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가설 검증 과정들을 통해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의원들의 행동 패턴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자민당 의원은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모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관심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민당의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민당의 경제와 외교 분야에 대한 포커스가 자민당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자민당의 경우에는 의원들이 경제와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신들의 의견이 형성되어 있어 의원들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이 결정되거나 그와 비슷한 정당 리더가 뽑힐 가능성이 높은 것에 반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의원들이 경제와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아 정당 리더의 이념 성향이 그대로 민주당을 대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 처음에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일반화된 이론의 선행연구를 통해 세운 가설은 2009년의 중의원 선거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제45대 중의원 의원, 2012년 중의원 선거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제46대 중의원 의원, 2014년 중의원 선거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제 47대 중의원 의원들에 대한 실증연구에 들어맞지 않았다. 이는 가설 자체가 틀렸기 때문 일수도 있고, 통계 분석에 가설 검증을 위해 충분히 변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 일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