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nezuela's Political Development Examined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Curse of Oil

Abstract

석유의 저주란 석유 매장량이 많은 국가일 수록 정치, 경제적 발전이 저하된다는 것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석유 부국은 권위주의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베네수엘라는 이 저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지만, 정작 그 정치적 양상은 두 가지 모순적 행태를 보여준다. 첫 번째는 협의 민주주의로 분류되어 후견주의와 석유세입에 의존한 정당 독재시기가 대외적으로는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찬양 받았던 점이다. 반면, 경쟁적 권위주의로 분류되는 차베스 정권은 민주주의의 파괴자라 비판 받지만 석유 세입을 활용해 사회적 지표를 개선시킨 공이 있다. 그리고 각 정권의 이런 모순적 양태의 근간에는 석유가 있다. 본 연구는 석유의 저주라는 틀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정치 변화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Michael Ross가 제시한 세 가지 인과 메커니즘을 분석 기준으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베네수엘라는 지대국가의 특성과 억압적 정부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반면 석유 주도 발전이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형성을 약화시켰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차베스 정권 하의 베네수엘라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간의 연구가 석유부국에서 석유의 저주의 존재 유무에만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석유의 저주 자체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베네수엘라의 경우 그것이 독점적 성격에서 분배적 성격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