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選挙区における公明党と自民党の選挙協力についての研究

Abstract

자민당의 연명 치료로서 비판의 폭풍 중에 시작된 자/공(自/公) 연립은, 그 이념적 모순이나 공명당 및 창가학회에 대한 자민당 내외에서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10년간, 혼란 속에 있었던 일본 사회를 어느정도 정치적 안정으로 이끌렀다. 자/공(自/公) 연립의 성립이전에는 선봉에 서서, 창가학회를 지지 모체로 하는 공명당 비판을 전개하고 있었던 자민당이, 90년대 중반기부터는 그 태도를 뒤바꾸어 공명당과의 연립을 모색하게 된 것은, 국회에 있어서의 안정 과반수를 확보하는 목적과 동시에, 이 연립을 근본적으로 떠받친 것은 중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자/공(自/公)간에 선거 협력이었다. 지지층이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공명당과 주로 지방에 지지 기반을 의지하는 자민당과의 이해관계의 일치가, 이러한 비교적 안정된 자/공(自/公) 연립 정권의 중심에 있었다.

자민당이 1993년의 하야 이후 연립을 짜게 된 정당 가운데,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안정된 관계를 계속한 것이, 신진당 시대에는 맞서서 충돌하는 정도로 대립을 전개한 공명당만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을 유지시킨 자/공(自/公) 선거 협력이라는 것이 어떤 계산 위에 성립되어 있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것과 관련하여, 제43회 제44회 두번에 중의원선거에 있어서 안정된 의석수를 획득하여 일본 정계의 지배권을 쥐게 된 자/공(自/公) 연립 정권이, 2009년에 실시된 제45회 총선거에 있어서는 양당을 합친 의석수가 반수이하까지 줄여 대패를 초래한 원인은, 10년이라고 하는 연립 정권 기간 중에 수면아래에 일어나고 있었던 양당의 지지 기반의 변화와, 민주당의 부상으로 나타난 이대정당제 아래에서의 부동층의 증대등을 들 수 있다.

자/공(自/公) 연립은 공명당의 체질변환을 부득이하게 초래했고, 그 특징적인 성질로 인하여, 독특한 딜레마나 역경에 항상 서게 했다. 이것은 자/공(自/公) 연립의 시대가 고이즈미(=小泉)열풍이나 민주당의 약진, 좌파세력의 쇠퇴와 선거 개혁이 만들어 낸 이대정당제의 부상등, 일본의 정치상황이 새로운 흐름에 돌입했고, 공명당의 지지 기반의 해체가 일어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대도시권의 소선거구에 있어서의 자/공(自/公) 선거 협력의 변천을 해명함으로써, 연립 시대에 있어서의 자/공(自/公) 선거 협력의 패턴, 또 제45회 중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자/공(自/公) 연립 정권 대패의 인과관계에 대해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