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policy in Japan and neoliberalism: focusing on the case of school choice

Abstract

1984년 임시교육위원회의 설치 이후 지난 30여 년간 일본에서 추진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는 시장의 경쟁원리 도입, 단선제 학교 시스템의 도입, 학교선택제의 확대와 같은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혁이 교육을 사회적 기본권이 아닌 소비자 주권으로 전환시켜 교육의 시장원리, 과다한 경쟁, 사회불평등의 제도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시켰다고 본다. 그 중 학부모에게 학교선택의 폭을 넓혀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며, 기존에 공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보려는 시도로 시작된 학교선택제의 확대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던 일본에서도 1997년 이후 일본의 지역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학교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공립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각 학교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를 연계한 단선제 개혁과 맞물려 지역 내에서 명문 국·공립 단선제 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선호하는 학교에 진학하려는 경쟁이 늘어남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의 차이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에 따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까지 보장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던 일본의 교육체제가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함께 엘리트 중심의 불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제로 구조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