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gees Decision-making on Asylum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들의 피난처 결정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난민들은 박해를 피해서 자신의 출신국가와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지니는 국가로 난민이주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요소들로는 한국 내 콩고 출신 난민들의 피난처 결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연구는 콩고 출신 난민들이 본국에서 탈출하기 전에 내린 최초의 목적지 선택과정부터 한국에 도착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한 이후, 혹은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불인정된 이후까지 이루어지는 피난처 결정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서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피난처 결정 과정에서 난민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들이 박해 이후에 처했던 상황과도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타적인 난민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해당 난민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금전적 그리고 인적 자원도 피난처 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난민들이 최초에 계획했던 난민이주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피난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 응한 난민들은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한국에 남아 있고자 하는 바람과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난민신청을 하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 두 가지 바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도 어렵고, 난민으로 인정되더라도 차별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배타적인 비자 정책을 통해 난민들의 입국을 거부하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나타나는 난민들의 이동과 부동(不動)에 대한 통제를 지적하며, 그것이 난민들의 피난처 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난민들이 피난처 결정과정에서 겪은 경험뿐만 아니라, 그들이 잠재적인 난민이주 목적지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다루고 있다. 난민이주 이전에는 난민들이 특정 목적지에 대한 뚜렷한 선호가 없었고, 최초의 피난처 결정과정에서는 생존을 위한 탈출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난민이주 이후에 나타난 잠재적 난민이주 목적지에 대한 인식 변화는 난민들이 불행을 피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인간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refugees decision-making on asylum.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ase of refugees originated from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who requested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Prior researches have indicated factors which have influence on asylum migration and destination choice. However, the geographical, historical,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distance between DR Congo and South Korea barely explains the asylum migration of Congolese refugees to South Korea. This research analyzes their decision-making on asylum from the initial destination choice to the ongoing consideration on asylum after their arrival to South Korea.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golese refugees decision-making on asylu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how few options the refugees had on their asylum migration. The circumstances after persecution considerably restricted the choices the refugees could make. The exclusionary visa policies of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affected the asylum destination choice as well. The amount of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available to them was also crucial. This research also reveals that the refugees consideration on asylum does not end after their arrival in the initial destination of asylum migration. The refugees have shown both the wish to stay in South Korea and the wish to find asylum in another country. These two wishes are intertwined, as countries of asylum tend to control (im)mobility of refugees. Asylum policies of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are analyzed to illustrate this point. It is difficult for refugees to be granted refugee status in South Korea. Moreover, the majority of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are not willing to issue visas to refugees, preventing asylum seekers from reaching their territory. Thus, the refugees do not have choice but to remain in South Korea as long as they can, because they cannot go back to DR Congo as of now due to the persisting fear of persecution. Along with the experiences of the refugees, this research traces their changing perceptions on potential destinations for asylum (re)migration and repatriation. It illustrates that the refugees did not have preference over specific countries, but had to escape from persecution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the refugees changing perception on potential asylums reminds that the refugees are indeed human beings who try to avoid bleak future and pursue a better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