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서울거리를 통해 바라본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고찰

Abstract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은 디자인서울의 선도 사업으로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한국 최초로 규제화하여 도입·시행했다. 이후 많은 경관 관련 사업과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디자인서울거리는 이렇게 한국의 수많은 경관 사업들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 추진배경은 그동안 시행되었던 거리환경개선사업의 거리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기능적인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한 거리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거리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하여 서울의 여러 대표거리들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조성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서 위상을 갖추고자 했지만 거리경관의 획일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한 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단기성 사업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이슈까지 수반했다는 점을 통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더 나은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좋은 가로 환경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의 중심내용인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공공성의 본질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좋은 가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자인을 통해 공간의 물리적 환경의 질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공디자인이 안고 있는 공공성의 가치를 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을 바탕으로 디자인서울거리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궁극적으로 좋은 공공디자인을 통해 좋은 가로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지만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공정책가와 시민 사이의 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음을 지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가 좋은 공공디자인의 이념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가로 환경을 정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공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좋은 가로 공간의 의미는 공공정책가와 거리이용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역사적 맥락을 통해 분석하면서 드러나는 근원적인 한계와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흐름을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1970년대 거리환경미화 캠페인부터 2007년 디자인서울거리사업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은 기존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경향을 이어받아 가장 발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서울거리 대상지를 통해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한계와 문제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강남대로 디자인거리와 이태원디자인거리 두 개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관찰·분석해 보았다. 연구의 방법은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이 지향했던 4대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경관성, 공공성, 지속성을 추출하여 이 가치가 잘 실현되었는지를 파악하며 대상지를 살펴보았다. 두 대상지 가로환경의 경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 특성을 조사하고 시간대별로 거리경관을 관찰해보았고, 공공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업의 추진내용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또한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의 주요내용인 가로시설물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중심으로 공공시설물 설치 변화와 유지관리 현황과 공공시설물에 적용된 규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강남대로와 이태원 디자인거리를 살펴본 결과 두 지역 모두 시민참여가 결여된 공공주도 사업방식이 지속되면서 공공성의 가치가 실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점에서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변화 양상도 달라지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의 조성과정과 유지·관리에서 공공기관의 지나친 관료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이용행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지역의 문화를 공공시설물을 통해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은 서울시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좋은 공공공간을 조성하고자 했지만 사업의 목표를 단기적으로 수립하여 서울시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근본적인 한계인 공공성과 지속성의 가치를 잘 실천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 좋은 가로환경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시점부터 공공정책가들과 민간 이 상호간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영역을 구축하면서 공공성을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나은 공공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의 기회를 다방면으로 활짝 열어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