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Abstract

사회자본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외적인 요인으로서 최근 국가나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과를 설명하는 변수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구조적 특성과 조합에 따라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주기도 하며 부(-)의 효과를 주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특성을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노동변수, 자본변수, 사회자본변수로 구분한 후 사회자본변수를 사회활동패턴을 나타내는 단체참여와 신뢰를 대변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공간적 분포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특성은 수도권 및 대도시권과 남부지역 간에 약간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도권 및 대도시권은 스포츠, 취미 및 레저단체와 같은 단체참여가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했으며 남부지역은 친목 및 사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다소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두 지역의 사회자본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광역시·도별 사회자본에 대한 5개년도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모형을 구축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패널모형의 추정 결과, 사회활동패턴을 대변하는 사회자본변수 중 시민사회단체와 이익단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이 증가하면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간의 소통의 구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정부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구조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데에 여러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추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반면 이익단체 참여율은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준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한다. 신뢰를 대변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경제성장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졌거나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방식개선,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실시 및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자본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상승시키는 전략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There has been an increased interest in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relation to economic development. Although social capital is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economic success, it may have different effects according to its form and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paper performs an empirical test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using indicators of associational activity and trust. Before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pital in each individual SiDo of South Korea to define whether there is a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level of social capital.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slightly a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pital between metropolitan areas and southern regions of South Korea. While metropolitan areas showed relatively higher participation in the group of hobby, sports & leisure, southern regions revealed a rather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groups of social meetings, civil society organization, and voluntary service. Based on the different features of social capital according to different region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social capital has on South Korea's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result suggests that associational activities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est groups and civic groups, have different effects on economic performance. It showed that interest groups stimulate regional economic growth while civic groups cause negative effects. It also shows that in Korea, trust has detrimental effects on economic growth. However, this study has its limits due to the lack of detailed measurement in social capital and implies that more development is needed in order to measure social capital more accura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