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관점에서 평가한 몽골의 맨손-소규 금광업 합법화 정책

Abstract

1990년대부터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한 몽골은 전환기 발생한 심각한 경제위기의 그 후유증으로 경제,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1995년쯤 불법으로 금을 채취하는 닌자라고 불리는 불법 맨손-소규모 광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시장의 금 값 상승 등 내외적 요인들로 인하여 그들은 더욱 확산되었다. 금괴밀수, 인권침해, 환경 파괴, 광산 업체들과의 갈등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국가에서 그들이 초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맨손-소규모 광업형태로 합법화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합법화 과정을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서 평가해 본 결과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었으며, 나머지 경제,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는 현실적인 세금과 공정한 이익 분배, 사법제도의 개선,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책임감과 광부들과의 의사소통, 느허를럴(Partnership) 조직 내의 교육과 응집력 등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불법 광부들이 빈곤을 벗어나야 하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합법화 과정을 유지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길이며, 문제가 드러난 측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몽골은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원의 저주를 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여 2. 3차 산업을 살려 일자리 고용 기회를 확대하거나 창의적인 기술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를 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서 불법 맨손-소규모 광부들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국가 정책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