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정 평가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되었던 대응은 2000년대 이후 적응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활동은 일상적인 상황보다는 기상이변으로부터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상이변 발생 이전에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영국, 미국, 호주, 핀란드, 멕시코 등 세계 각 국가에서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에 국가적응대책, 2012년에는 광역지자체의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수립 완료되었고, 향후 기초지자체의 적응계획 수립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계획 수립과정이 필수적이다. 적절한 계획수립과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계획 이행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에서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현재는 계획 수립 초기 단계로 적응계획과 적응계획 평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정 평가를 통해 계획수립과정과 내용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후변화 적응계획 평가를 위해 2012년 수립 완료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보고서를 수집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광역지자체의 계획수립과정을 양적 및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와 기후변화 적응 가이드라인 분석,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계획 평가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최종 설정된 분석틀은 목표수립, 현황조사, 의사결정, 실행 및 평가의 4개 대분류와 총 17개의 세부과정들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과정별 정의와 평가기준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각 광역지자체의 적응계획 세부과정을 분석하여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추가적으로 계획수립과정의 참여자 분석을 통해 평가결과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광역지자체별 적응계획 평가 결과, 지자체별 총점은 분석틀 만점기준의 25~50% 구간에 존재하였고, 모든 세부과정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지자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15.56점으로 만점기준의 45.77%를 충족하고 있었다. 이것은 분석틀에서 정의한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이상적인 적응계획이라고 가정했을 때 국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7개 세부과정 중 기후인자 평가, 실행, 목표설정 과정은 16개 지자체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시켰고, 반면에 의사소통과 지원활동, 모니터링, 평가, 검토, 인적자본 평가 과정은 가장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국내 기후변화 적응계획 검토 및 평가 체계 구축과 기후변화 적응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평가 총점 상위지자체는 경기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였으며, 계획수립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된 지자체들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적응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참여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할수록 효과적인 계획 수립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정에 공공, 민간, 학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면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16개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정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계획 수립과 지속적으로 갱신이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계획 재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적응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담당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수립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적응계획 수립이후의 이행과정과 이행성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기후변화 적응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들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국가와 지역차원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