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사업의 사회적 효과 분석

Abstract

지역개발사업은 공적개발원조의 주요 전략사업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의 1차 산업의 육성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수립을 위해 제공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 개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대다수의 연구들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경제성 및 사업성에 대한 고려를 하여왔으나, 최근에 다뤄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의 지역개발 사업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의 지역개발사업을 사회적 효과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는 필리핀의 보홀 지역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개수로라는 연구 대상지의 특성상 관리 및 운용과정에 있어서 사업수혜지역의 주민들은 협력적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협력적 조직이 사회자본을 증진시켰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지역개발사업의 유무에 따른 사회자본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행동경제학의 최후통첩게임을 실시하여, 사업수혜자와 사업비수혜자 간의 사회자본 정도의 차이를 증명하였다. 최후통첩게임을 통한 사업수혜유무에 따른 최소수용금액은 차이는 사업수혜지역에서의 사회자본이 상대적으로 비사업수혜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개인 및 가구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영향력 및 사회자본 연구에 기본 가정으로 제시되는 거리에 따른 사회자본 정도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공간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공간회귀모형은 검정과정을 통해 피실험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 피실험자에게 영향을 받는 공간시차모형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구성된 모형을 통해 공간효과, 사업수혜여부, 보유자산양이 사회자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통제된 공간회귀모형에 따르면 최후통첩게임에서 사업수혜지역 주민이 비사업수혜지역 주민에 비해 약 –8.6페소를 최소수용금액을 적게 제시하였으며, 자산규모가 1%단위가 올라갈 때 마다 최소수용금액은 약 3.03%씩 떨어졌다. 이는참을 수 있는 불평등 정도가 사업수혜지역 일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사업수혜지역의 사회자본이 비 사업수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었다는 것과 함께 자산 규모가 큰 주민의 경우 경제적 여유로움과 평판에 기초하여 영향을 받고 따라서 타인에 대한 공여의사가 커진다는 기존 사회자본 연구와 부합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물을 단순히 지역개발 사업의 유무에 따라 사회자본이 증진된다고 해석해서는 위험하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수평적인 관계의 모임이 구성원 상호간의 사회 자본을 증진 시킬 수 있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협력적 조직을 통한 운용 및 관리과정에서의 지속적 만남이 사회자본 증진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향후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 참여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함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