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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의 회계처리방안 연구 : 환경윤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 Accounting for the Carbon Cap-and-Trade Program : Environmental Ethic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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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지혜
Advisor
윤순진
Major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탄소배출권배출권거래제배출권회계환경윤리적 접근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학과(환경관리전공), 2014. 2. 윤순진.
Abstract
국문초록

기존 배출권거래제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주된 관심은 기존의 회계체계의 범위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재무제표로 인식하고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러나 오염원배출권은 지금까지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외부불경제의 영역에 해당되어왔으며, 배출권거래제는 외부불경제를 시장체제에 내부화하려는 시도이므로 기존의 회계처리대상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적절한 회계처리방안을 모색을 위해서는 기존의 회계원칙뿐 아니라 환경윤리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가 환경문제인 까닭에 환경문제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윤리학적, 철학적인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계문제이기 때문에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보다 환경적으로 적절하고 회계원칙에 합당한 배출권거래제 회계처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회계처리방안을 문헌연구하고, 그 중 EU-ETS를 중심으로 한 4가지 회계처리방안을 회계학적, 환경윤리적 평가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평가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에 기초가 되는 질적 특성을 체계화한 IASB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선택한 5가지 기준과, 탈인간중심적 환경윤리에 따라 개발한 2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결과 기존의 회계처리방안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회계학적 평가기준에서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존의 배출권회계논의가 회계학적으로 적절한 회계처리방안 마련에 집중되어왔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 들어 환경윤리적 평가기준 중 일부에서 발전적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배출권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어 준다.
결론적으로 보다 환경적으로 적절하고 회계원칙에 합당한 배출권회계처리를 위해서 가장 최근에 제시된 배출권회계처리방안을 수정적용하고 주석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서 배출권거래제의 규제적측면을 드러낼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배출권회계기준안 논의에 있어 환경윤리학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서 배출권회계의 다양한 관점과 측면을 드러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로서 연구자의 주관성과 산출물의 불명확성이 존재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회계처리방안이 평가기준의 7가지 지표를 한정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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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환경계획학과)Theses (Master's Degree_환경계획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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