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한국, 선진국의 주택단지 개발특성 비교연구

Abstract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게 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도시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세계 도시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은 부족한 국가 재정과 경험 미숙으로 인하여 성장 인구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인구의 대부분이 빈민지역에 남게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UN 글로벌 보고서가 Affordable housing의 부족이 슬럼화 형성의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하였듯이 개발도상국은 현재 도시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개발도상국 이 겪는 문제는 비단 절대적 주택난 뿐 아니다. 개발도상국에서 공급되는 많은 주택단지들이 저밀로 개발되면서 가용토지가 감소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에서는 이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주택과 가용토지 부족 상황의 원인파악을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주택공급구조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뿐 아니라 주택공급의 물리적 특성의 검토도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주택단지의 개발규모와 개발밀도 측면에서의 물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개발도상국 주택단지 개발특성을 주택대량공급 경험이 있는 한국과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 한국, 선진국의 주택단지 개발 특성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었다. 본 분석에 앞서 세 그룹의 정황 파악을 위하여 주택보급률, 주택재고 유형, 주거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주택보급률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그룹에 비하여 평균 150호/천명 적게 공급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한국보다는 100호/천명 정도 부족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유형으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많이 보유한 반면, 한국은 공동주택(5층이상) 공급량이 전체 공급량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저층보다는 고층의 공동주택을 다수 보유하였다. 셋째, 주거 실태 부분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과 한국은 상하수도, 위생시설, 주택 내구성 및 주택과밀 지표에서 모두 안정적이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아직 4 지표에서 모두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특히 상하수도와 위생시설 부분이 취약하였다. 세 그룹간 주택단지의 물리적 개발특성인 개발밀도와 개발규모를 분석한 결과, 첫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비슷한 밀도 수준으로 단지개발을 하며, 한국은 두 그룹에 비하여 고밀로 개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발도상국은 세 그룹 중 가장 작은 규모로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세 그룹 중 중간에 위치하였고, 선진국은 다른 두 그룹에 비하여 월등히 큰 규모로 단지 개발을 하는 것으로 나왔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하여 개발규모는 선진국에 비하여 월등히 작으며, 개발밀도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주택공급의 물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도국의 개발밀도는 양적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였던 한국의 개발밀도보다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개발도상국의 주택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개발규모에 필적할만한 규모로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최근 개도국 내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급증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농업용지의 감소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은 토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해결대안으로써 전략적으로 한국의 고밀 개발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