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쉐어링 사업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Abstract

공유경제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써,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공유경제를 통해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를 공유도시로 지정하고, 공유경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카쉐어링은 대표적인 차량공유경제 서비스로 차량 혼잡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차량 보유율과 이용률을 감소시켜 환경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따라서 서울시는 카쉐어링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카쉐어링이 확대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카쉐어링 서비스가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주목하고 카쉐어링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카쉐어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통행 패턴 과 차량 보유 의사 변화를 통해 향후 잠재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영향과 관련 있는 편익과 비용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비용 항목은 차량 미소유자가 차량 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대기오염이다. 사회적 편익 항목으로는 향후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 차량 통행이 감소됨으로써 줄어드는 온실가스, 대기오염이다. 대부분의 카쉐어링 이용자들은 차량 미소유자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대신 카쉐어링을 이용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이 증가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였다. 반면에, 향후 차량 보유를 포기하고, 카쉐어링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전체 10% 미만에 그쳐, 사회적 편익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환경영향을 중심으로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을 해 본 결과 B/C값이 1보다 작아,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당초 알려진 카쉐어링의 사회적 가치창출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카쉐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서울시가 카쉐어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의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우고, 카쉐어링 기업으로 하여금 이익추구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