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비용을 고려한 연륙교의 사후 비용편익분석 : 압해대교를 사례로

Abstract

우리나라는 섬과 육지 사이의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연륙교 건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7개의 연륙교가 개통되었으며, 현재도 많은 연륙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연륙교가 건설됨으로써 육지와 섬을 통행하는 사람들은 통행의 유연성(페리의 운항 시간과 간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통행 가능)이 향상된다. 그러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연륙교 건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륙교의 사후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정립하고, 개통 전 페리의 통행량과 개통 후 TMS 교통량 자료를 바탕으로 연륙교의 사후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편익 항목 이외에 연륙교가 건설됨으로써 향상되는 통행의 유연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불편비용(Inconvenience costs) 감소 편익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분석대상구간은 연륙교 개통 전 페리 자료를 구득할 수 있고 개통 후 TMS 교통량 자료를 수집하여 연륙교 개통 전·후의 통행량을 구할 수 있는 압해대교를 선정하였다. 연륙교 개통 전 통행량은 압해도와 목포시 북항을 운항하던 압해농협호의 운항일지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개통 후 통행량은 TMS 교통량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장래 통행량은 신안군 통행 증가비율을 바탕으로 예측하였다. 압해대교의 경우 불편비용 감소 편익을 고려한 사후 비용편익분석 결과 B/C가 1.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편익 항목들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 운행비용 절감 편익, 불편비용 감소 편익은 플러스 편익이 발생하고, 환경비용 절감 편익, 사고비용 절감 편익은 마이너스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편익항목들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불편비용 감소 편익은 총 편익의 약 32%를 차지하여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용편익의 비율을 산정한 후 값을 비교한 결과 유발수요를 기존 수요의 50%로 가정할 때 B/C는 0.55, 교통량 자료를 활용하여 장래 통행량을 예측했으나 불편비용 감소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B/C는 0.7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유발통행량은 기존 예측치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륙교 건설로 통행의 유연성이 향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륙교의 사후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구간의 한정 및 영향권 설정 부재 등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나 불편비용 감소 편익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연륙교의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