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대칭 하에서 배출권 초기할당에 관한 게임이론적 접근

Abstract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와 산업계는 주인-대리인 관계에 놓여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계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국내에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정부의 할당량 결정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계획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배출권 할당은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결정단계이다. 정부가 최적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감축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이는 산업계의 사적정보이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절한 배출량을 설정하기 어려우며 개별 기업 및 산업계를 대표하는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에 취약해진다. 정보비대칭 상황은 국내 배출권 할당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배출권 할당량 결정과정을 산업계와 정부 사이의 전략적 상황으로 묘사하고 신호게임(Signaling Game)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산업계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계가 보내는 신호(예를 들어, 건의문이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를 통해서만 산업계의 실제 감축비용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산업계의 신호를 받은 정부는 두 가지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수용하여 배출권 할당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기존의 정부의 계획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을 유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모델을 분석한 결과 2개의 베이즈 균형이 도출되었다. 산업계는 감축유형에 상관없이 감축비용이 크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우월전략이 된다. 즉 각각의 균형은 정부가 산업계의 이러한 신호를 사실대로 믿고 수용할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계는 정부가 신호를 수용하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전략적 지대추구행위를 할 유인이 존재한다. 실제 국내 사례를 살펴본 결과 배출권 할당계획 초안을 마련한 14년 6월과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한 14년 9월 사이에 게임의 균형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할 때 추가적으로 배출권 할당량을 더 늘려주는 선택을 하였다. 3개월 사이에 배출권 할당량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정부가 선택을 바꾼 이유는 산업계의 전략적 지대추구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고 이를 실제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내 사례에서 산업계가 취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산업계의 감축비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배출전망치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판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비용을 강조함으로써 정부가 추가 할당을 통해 그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한 것이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배출전망치 연구결과에 대해서 산업계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첫 번째 산업계의 전략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두 번째 전략에서 산업계는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사적정보를 바탕으로 주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계가 추정한 피해비용이 과다하고 믿으면서도 산업계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 결국 두 번째 전략이 성공적으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정부의 선택이 바뀌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가 실제로 과다할당으로 이어져 배출권거래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 배출권 할당량 결정과정에서 산업계가 정보의 우위를 활용해 정부의 의사결정에 전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상황은 그랜드파더링 방식으로 무상 배출권을 분배 시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배출권 할당총량을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개별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최적 배출권 할당량 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필히 극복해야 한다. 경매를 통해 산업계 스스로가 감축비용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그러나 무상할당을 유지하는 경우 그랜드파더링 방식보다는 벤치마크 방식을 확대해 산업계에 대한 정보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