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교통비 지출 부담의 형평성 분석

Abstract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각 분야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 수립과 복지예산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교통 분야의 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한정적이다. 교통은 의식주, 교육 및 의료와 함께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모든 이용자가 일정한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신분류)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교통비 지출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Lerman and Yitzhaki(1984)의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이용하여 교통비 지출 항목별 불평등 요인분해를 시도하고, 로렌츠곡선에서 유도되는 집중지수를 활용해 교통비 지출액과 지출부담 수준을 고려한 교통비 지출 형평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집단별 교통비 지출 요인분해 결과 가구원 수별 교통비 지출 지니계수는 1인 가구 0.70, 2인 가구 0.60, 3인 이상 가구 0.48로, 1인 가구에서의 교통비 지출 불균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동차 미보유 가구의 교통비 지출 지니계수는 0.50, 자동차 보유 가구는 0.45로 나타나 자동차 미보유 가구에서 지출 불균등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개인교통비의 경우 가구원 수별 분석집단 모두에서 지출 불균등 및 상대적 불평등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탄력성 역시 모든 가구에서 1보다 크게 나타나 개인교통은 사치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1인 가구에서 가장 명확히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 여부별 분석집단의 개인교통비 지출 분석결과 지출 불균등은 자동차 미보유 가구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났지만, 소득과 지출의 상관성은 자동차 보유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지출비중과 지니계수 기여도 분석결과 자동차 미보유·보유 가구 모두 지출비중에 비해 지니계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교통비 지출의 상대적 불평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내 대중교통비의 경우 가구원 수별 분석집단 모두에서 항목 지니계수는 높게 나타나 지출의 불균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지니 상관계수는 아주 낮게 나타나 소득수준과 도시내 대중교통비 지출은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상대적 불평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 여부별 분석집단의 경우 항목 지니계수는 두 분석집단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 상관계수 분석결과 자동차 미보유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과 지출 간의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났고, 자동차 보유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과 지출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도시내 대중교통비 지출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출 탄력성은 1보다 작게 나타나 필수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간 대중교통비의 경우 가구원 수별 분석집단 모두에서 항목 지니계수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 가구에 따른 지출의 불균등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출탄력성 분석결과 1인 가구에서는 도시 간 대중교통이 정상재적 성격을 보였지만, 2인 및 3인 이상 가구에서는 사치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 여부별 분석집단의 도시간 대중교통비 지출 요인분해 결과 두 분석집단 모두에서 항목 지니계수는 높게 나타나 지출 불균등은 나타났지만, 소득과 지출 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출비중과 지니계수 기여도 분석결과 자동차 미보유 가구에 비해 자동차 보유가구의 도시간 대중교통비 지출의 상대적 불평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출탄력성 분석결과 자동차 보유 가구에서 사치재적인 성격을 보였다. 최종적으로 교통비 지출 형평성 지수 분석을 통해 현재의 분배 상태를 진단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형평성 변화를 예측해보았다. 형평성 지수의 도출 결과 모든 분석집단에서 교통비 지출은 소득역진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원 수별 분석집단의 교통비 항목별 형평성의 분석 결과 개인교통비의 경우 3인 이상 가구에서 소득 역진성이 가장 낮게 나왔으며, 2인 가구에서 소득 역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에서 고소득분위의 개인교통비 지출 집중 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지출부담 수준은 가장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인 가구의 경우 지출부담 수준이 저소득분위에 상당히 집중된 모습을 보였으며,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지출액 및 지출부담 집중지수 모두 가장 균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내 및 도시간 대중교통비의 경우에도 3인 이상 가구에서 1인 및 2인 가구에 비해 소득 역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 여부별 분석집단의 형평성 분석 결과 자동차 미보유 가구가 자동차 보유 가구에 비해 교통비 지출 부담의 소득 역진성이 크게 나타났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모든 시나리오는 교통비 지출부담 형평성을 다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와 자동차 보유 가구를 제외한 모든 분석집단에서 각 시나리오는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비 지출의 불평등 및 형평성 분석결과 교통비 지출은 소비지출항목 중 소득 역진성을 초래하는 주요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교통으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사회적 배제가 나타나고, 이는 경제적 문제를 초래해 또 다시 교통서비스를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는 교통비 지출 불균등 완화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확한 정책대상 설정을 통한 맞춤형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급여법 제정을 통한 저소득계층 맞춤형 교통비 지원 방안, 고령자 무임승차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가능한 대중교통 요금체계 다양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