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발적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참여동기 분석

Abstract

환경정책 중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형태의 배출권 거래제 중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일본의 자발적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동기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한 기업 중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상장기업 중 참여기업과 같은 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정책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6가지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종속변수로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참여여부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업의R&D액, 총자본 이익률, 탄소집약업종 분류, ISO140001의 인증여부, 환경활동의 실적, 최고경영자의 환경에 관한 가치 의사 여부를 사용하였다.

이 변수들을 이용하여 프로빗 모형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 탄소 집약업종일수록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확률이 높고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환경 친화적 활동의 여부 또한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위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홍보 및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제한적이지만 한국에서의 배출권 거래제가 완전한 시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할당받지 않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mission trading scheme(ETS) which is one of the environmental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ffectively is currently being expanded globally. Among many types of emission trading schem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voluntary emission trading system in japan and examine the empirical analysis of participation motives of the compan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listed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JVETS and the same classified companies but not with JVETS.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 factors which affected participation decision in voluntary environmental policy were identified and set up the six hypotheses accordingly. Whether the company participated in the JVETS or not was a dependent variable and an independent variables were used such as sales, R&D cost of the company, Return on Assets, carbon intensive industry, certification of ISO140001, environment Performance of activities, value of the environment of the CEO.

By using these variables, this study tried to do empirical analysis through a probit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carbon-intensive industries have more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in the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 and if the company do some environmental friendly activities before, the company tends to participate in the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In addition, other parameters which gave no heed to a meaningful variables were found to be showed as positive factor to the company participat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when the administration enforce a policy related to the emission trading scheme, they consider the factors of participation decision. Also, even if these results are limited to deal with Koreas emissions trading scheme which is mostly allocated, but it will give an implication when the government promotes to participation of not allocated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