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운임의 적정 수준 추정

Abstract

대중교통은 최근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 운영비용은 지방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의 운임 수준을 책정할 때에는 단순히 운영적자 해소와 생산자 입장에서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전체 사회적 관점에서의 사회후생 극대화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대중교통 관련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운임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적정 운임 수준을 도출하였다. 우선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두 가지 수단을 대상으로 Cochrane-Orcutt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두 수요함수 모두 모형이 적합하고 변수들의 설명력이 높았으며,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수요함수에 흔히 나타나는 자기상관 문제도 보정되었다. 추정된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의 수요탄력성을 파악한 결과 서울시 시내버스의 운임탄력성은 -0.489, 지하철의 운임탄력성은 -0.283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추정된 운임탄력성 값을 이용해 운임 수준의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의 변화와 그에 따른 소비자잉여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사회후생의 변화를 추정할 때 소비자잉여 외에 크게 운영비용, 운임수입과 승용차이용비용을 포함하였다. 승용차이용비용은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교차가격탄력성을 적용하여 유류 비용, 유류세 수입, 도로혼잡비용, 승용차 사고비용 그리고 대기오염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운임 변화의 -100%~100% 범위 내에서 사회후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운임이 인하되면 사회후생이 감소하였고, 운임이 인상되면 사회후생이 증가하다가 시내버스는 57%, 지하철은 12%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운임이 내릴수록 이용자 편익이 증가하였고 운임이 오를수록 이용자 편익이 감소하였다. 정부수입은 이용자 편익과 반대로 운임이 내릴수록 후생이 감소하였고, 운임이 오를수록 후생이 증가하였다. 외부효과는 나머지 두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기관의 입장에서 비용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운임을 41% 이상 인상될 때에 비용회수율이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중교통의 재차인원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적정 운임 수준을 추정한 결과 시내버스는 운임이 25% 인상될 때, 지하철은 운임이 6% 인상될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동일한 운임을 적용할 경우 대중교통 운임이 20% 인상되면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로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한 결과 서비스 공급을 고정할 경우에는 운임이 인하될수록 사회후생이 증가하고 운임이 인상될수록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휘발유가격의 저가현상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운임이 33% 인상될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