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이주 정착지의 주거지 안정화 과정과 요인

Abstract

폭발적인 도심의 인구성장에 따른 주택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슬럼 및 무허가 주택지의 확산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문제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 도시화문제로 대규모로 무허가주택이 양산되는 문제를 경험하였는데 당시 서울시는 무허가 정착지의 해결 방안으로 양성화(현지개량), 시민아파트 건립, 집단이주 재정착지의 조성 등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모두 실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무허가 정착지 문제의 확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행되었던 집단이주 재 정착지 조성정책에 주목하고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대규모 철거민 이주 재 정착지 조성 사례인 광주대단지의 주거지 안정화 과정과 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 정착지 조성사업은 무허가 정착지 철거민에게 국가가 일정면적의 필지를 제공되고, 이후 철거민이 입주한 후, 주택과 기반시설의 건설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선 입주, 후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한국의 많은 재 정착지 조성사례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여 자연적으로 소멸되거나 합동재개발방식의 도입 이후 자취를 감춘 것에 반해, 광주대단지는(現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일대) 4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조성 당시의 모습을 간직한 채 저소득층의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로 철거이주민의 토지에 대한 합법적인 점유, 정상적인 주택의 건설,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겪은 여러 어려움과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거지 안정화의 세 가지의 조건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갖추게 되었는지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살펴보았다. 또한, 광주대단지가 안정적인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주요요인에 대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정리한 후, 이 요인들을 바탕으로 광주대단지 사례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개발도상국의 부지와 서비스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도심 외곽으로의 이주에 있어서 이주민의 생계와 고용문제에 대한 계획, 비용 책정의 적절성, 사업 주체의 행정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처럼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의 이주자를 수용하는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주거지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들을 설정하고, 계획의 실행과정, 사업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주민이 겪은 갈등과 경험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도상국의 무허가 정착지 해결정책의 입안 시 광주대단지 개발경험을 통해 국가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