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된 무책임을 통해 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Abstract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 해역에서 발생한 거대 지진과 쓰나미는 동일본 지역에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쓰나미는 후쿠시마현 해안가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침수시켜 발전소 내 6기의 원자로 중 4기에서 폭발이 일어나거나 격납용기가 손상되었고 1호기부터 3호기까지는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용융이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상정하지 못했던 자연 재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고의 진정한 원인은 안전신화를 맹신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고 대비와 그로 인한 사고 대응 초기의 부적합하고 원활하지 못했던 대처였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에 대해서는 원전의 운영과 관리에 많은 조직이 관계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책임을 하나의 조직에게만 물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번 사고가 울리히 벡이 주장한 조직화된 무책임의 상황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무책임은 현대사회에서 고도의 기술과 거대 자본에 복수의 조직이 복잡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관한 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고와 관련된 조직들의 원전사고 대비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에 취했던 대처를 조직화된 무책임의 관점에 입각하여 검토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전에는 원전사고 예방과 대비에 복수의 조직들이 개입되기에 책임을 나누기가 모호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명확하게 가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원전사고 대비에 있어서의 도쿄전력의 책임 불이행, 원자력안전보안원의 이에 대한 묵인과 무책임의 동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안전신화를 맹신한 책임 불이행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무책임을 조직화하는 조직화된 무책임의 특성을 보여 주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의 대처 과정에서도 조직화된 무책임이 작동하였다. 사고에 대한 대처도 관련된 복수의 조직들에게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 확대 방지의 책임도 관련 조직들에게 나누어져 있었다. 사고의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처해야 할 항목의 수가 너무나 많기에 결과적으로 관련 조직들이 행했던 모든 부적합했던 대처들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한 것은 관련 조직의 공동 책임이 되는데 이는 역으로 책임이 분산되는 것으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진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조직화된 무책임의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원전에 고도의 과학 기술이 복잡하게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투여되는 기술의 수가 많기에 수많은 조직이 관여되고 책임이 여러 조직들에게 나누어지기에 무책임의 조직화가 발생했다. 또한 고도 과학 기술에 대한 맹신이었던 원전 안전신화는 도쿄전력과 일본 내 원전 안전 규제기관이 조직화된 무책임을 만들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 행한 연구는 일본뿐만이 아닌 향후 우리나라의 원전사고 예방 및 대비와 만일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규모의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시의 대처에 있어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 이외에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된 환경적이며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추후 이에 대해서도 연구함으로써 사고에 대해 보다 정확한 시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