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 도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 학습곡선으로 추정한 태양광 비용 중심으로

Abstract

2011년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정책인 FIT 제도가 폐지되고 2012년부터 RPS가 도입되었다. RPS 도입 이후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FIT를 재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재정적 부담, 시장 논리에 의한 운영 필요 등을 이유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FIT 도입의 재무적 타당성을 다룬 연구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FIT 지원규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태양광 초기투자비용이 감소할 것을 고려하여 분석을 보다 정밀히 하였다. 분석 결과, REC 입찰 여부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C 입찰 성공이 보장된다면 FIT 지원이 없어도 태양광 초기투자비용이 2,198원/W(2018년) 수준에 이르렀을 때 사업기간 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REC 입찰에 실패할 경우 FIT 지원 없이는 초기투자비용이 1,530원/kWh(2029년) 수준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업기간 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이 적을수록 SMP에 따른 사업자의 손익분기점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원이 적을수록 SMP의 변동에 대해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REC 입찰을 보장된다면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안정적이 되겠으나, 시장의 논리로 운영되는 RPS 하에서 발전사업자의 REC 입찰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될지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FIT를 도입함으로써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태양광 초기투자비용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을 뿐더러 향후 태양광 초기투자비용이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 역시 과거보다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