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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행정소송의 사정판결 사례 분석 : 일본과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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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지혜
Advisor
윤순진
Major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Keywords
사정판결공공복리환경행정소송일본의 사정판결판례분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16. 2. 윤순진.
Abstract
국내⦁외를 막론하고 토지 이용을 전제로 하는 정부 주도의 대형 공공사업은 지역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의 공공목적으로서 국가의 비약적인 성장이 중요시되고, 무분별한 자원의 이용과 국토 개발에 관대했던 시대에서 인간과 자연의 환경권이 강조되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른바 환경행정소송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을 적용하여 환경소송에서의 갈등을 종결시킨 사례들이 있다.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이란 법원이 하자있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극히 예외적인 판결이다. 법적용의 제한성과 행정편의상 장점 때문에 사정판결의 부작용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환경소송에서 사정판결이 적용되면서 사정판결의 정당성과 적절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1년 「행정소송법」을 제정할 때, 일본의 「행정사건특례법」을 그대로 계수하면서 사정판결 규정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사정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 법리가 어떻게 논의되는지,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가 부재하여 국내의 사례에 있어서 적용상의 차이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적용례를 비교하는 것은 국가적 개발 사업이 수반하는 환경갈등 문제에서 사정판결의 적용을 재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일본의 니브타니댐 수용재결 취소소송과 한국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인가처분등 소송과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이며, 판례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각국 사례의 사건 배경 및 경위, 소송의 쟁점,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분석된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의 특징,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 방식,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대해 비교하고, 우리 법원의 판단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주도의 대형국책 사업과 관련한 환경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사정판결을 이끄는 주요 요인은 공정률 내지 비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를 비교해 보면, 우리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절차적 하자, 국가재정법 및 이 법 시행령의 절차적 위법에도 사정판결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공공복리의 판단 방식에 있어서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이익형량 고려 없이 결정여부가 정해지고 있다. 최근 환경소송에서 공공복리 판단 시 어떠한 이익형량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으로부터 사정판결 법제의 수입 후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 자체의 제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사정판결 적용을 위하여 공공복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하게 평가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도의 입법취지 혹은 환경권보다 우위에 있을 만큼 긴요한 필요가 있는 공공복리인지 그 근거 대상의 평가가 적절한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법원의 공공복리에 대한 평가는 타당하지 않으며, 환경소송에서 적용된 법원의 사정판결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자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법원 모두 사정판결은 취소 가능한 처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무효인 처분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취소와 무효의 기준은 그 하자의 중대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 결과 국내 연구사례는 모두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복합화력발전소 소송은 원고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데에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법률에서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낙동강 소송은 해석의 여지없이 당연 무효인 상황이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취소인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사정판결을 적용했다. 원고가 해당 사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은 없이 자구적으로 해석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인용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내용적 하자에 대해 판단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환경행정소송에서 사정판결이 법원에 의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으며, 공공복리 해석과 사정판결 적용에 제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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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환경계획학과)Theses (Master's Degree_환경계획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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