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제의 공정성 비교 분석 -서울 도심 통행자를 대상으로 -

Abstract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 대중교통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도권통합거리비례요금제가 시행된 이후 대중교통 보조금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운영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대중교통 요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보조금과 운영자의 적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이용자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공공서비스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 요금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요금제의 구조변화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요금제와 대안요금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공평하면서 효율적인 요금제를 공정한 요금제로 정의하였다. 서울 도심 통행자의 개별통행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대안요금제의 적용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를 예측하고, 전체 또는 이용자 집단별 원가회수율을 산출하여 요금제 대안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현재요금제의 효율성 지표는 0.599로 운행비용의 약 60%를 요금으로 회수하는 상태이다. 평균원가회수율과 이용자집단의 원가회수율 차이의 합으로 산정되는 공평성 지표는 0.3944로 대안요금제보다 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요금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높은 수준의 균일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 대안의 효율성지표가 0.7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요금제 대안을 적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통행자가 가장 많이 감소(26% 감소)하였다. 요금제의 공평성 측면에서는 현재 요금제의 거리비례요금만 인상하는 세분화된 거리비례요금제의 공평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이 요금제 대안은 현재요금제 대비 대중교통 통행자의 감소가 가장 적었다. 특히, 효율성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균일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의 원가회수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대중교통 수요의 감소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요금제 대안은 현실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세분화된 거리비례요금제의 경우 대중교통 수요의 감소가 가장 적고, 운행비용의 총액이 현재요금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지표가 0.706으로 현재요금제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세분화된 거리비례 요금제가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요금제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분화된 거리비례요금제가 공평하면서 효율적인 공정한 요금제이다. 본 연구는 서울 도심 통행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분석 대상을 수도권 전체 통행자로 확대하는 경우 다른 결론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분석하는 체계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