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방안 탐구

Abstract

국문초록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의 문제는 언제나 존재한다. 공 동자원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연 자원은 인간이 생산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때문에 그 자원의 유지와 지속 가능한 관리가 중요하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피해를 입 고 있으며 그 중에서 건조하고 혹한 기후 특성을 지닌 중앙아시아 지역 의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은 자연환경과 경제간 관계에 크게 의존하며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이 목초지, 목축업, 농업, 수자원 등 자연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몽골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 중 하나이며 그 영향은 유목민들의 삶과 방목지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다. 따라서 몽골의 기후변화 적응 문 제는 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되며 동시에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유목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황폐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몽골의 방목지를 선택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현재 몽골 목동들은 전국토의 약 75%를 차지하는 자연 방목지에서 약 5천만 마리의 가축을 기르며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 자 연 방목지는 몽골 목축업이 존재할 수 있는 생태적인 조건이며 가축이 일 년에 먹을 영양분의 약 97%~99%를 방목지에서 얻는다. 때문에 방목 지의 황폐화는 목축업 즉, 목동들의 삶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현재 몽골이 광산 개발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몽골 국 가 개발 우선순위 분야는 바로 축산업이다. 방목지의 황폐화 문제를 해 결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은 방목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목 문화의 지속적인 존재, 더 나아가 몽골 전체 인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역 사회의 역할을 주로 살펴봤으며 방목지의 유지를 위해 사유화보다 현재 까지처럼 공동자원으로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기후변화 적응을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방목 지의 과거 상태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대해 파악한 후 현재와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 방법은 기존 문헌들을 검토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문헌 조사이며 문헌조사로만 알 수 없는 부분은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 다. 문헌 자료 수집 및 인터뷰 진행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으로 볼 수 없는 자료와 자료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많이 수집할 수 있었다. 수집한 내용들을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조건들 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조건들은 장기간 동안 공동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상대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 조건들이 몽 골의 경우에도 유효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하였고 방목지의 지속가 능한 관리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한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조건을 통 해 분석한 결과 몽골 방목지 관리 제도의 과거와 현재는 차이가 많았으 며 현재 관리 제도에서 해당되는 조건이 거의 없었다. 분석 결과를 시기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시기의 집단화 이전(1924~1959년)에 는 토지 영주들이 존재하였으며 목동들이 방목지를 이용하기 위해 각 토 지 영주들의 허락을 받았다. 대부분의 목동이 허트 아일(Khot-Ail)이 란 가족과 친척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전통적인 그룹에 속해 있었다. 허트 아일들이 서로 협력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들은 방목지를 훼 손하지 않도록 이용하는 방법과 자연 재해로부터의 대처, 이동 정보 등 효과적인 방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집단화 시기 (1960~1990)에는 일반적으로 행정 지역에 따라 방목지의 경계가 정의되었 다. 이 시기의 방목지 관리는 중앙 계획 경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목동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대 부분의 목동이 집단 소속이었으며 제한적인 수의 가축을 개인적으로 소 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탈사회주의 이후(1990~현재)에는 대부분의 목 동들이 전통적인 방목 방식을 따르지 않고 중앙 지역에 가까이 정착하면 서 거주하거나 방목지 부양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가축 수를 늘리는 것 을 선호하는 등 방목지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방목을 하고 있다. 목동들의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며 관리는 각 목동이 속 하는 지역 관리자가 담당한다. 탈사회주의 이후로 목축업과 목동에 대한 국가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농촌 지역의 빈곤율을 증가시켰다. 현재 몽동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 수가 차이가 크며 대부분은 충분한 소득을 마련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축을 기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공동 자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치적인 관리방식을 따르되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첫째, 국가와 지역 사회의 협력이 중요하 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적 응을 고려한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정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유 목 생활과 자연환경 또는 사회의 변화를 경험한 목동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목동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목지 이용비용 면 제는 오히려 방목지의 오남용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방목지 이용에 대 한 일정 비용을 지역사회에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목동들의 방목지 이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가 목초지를 공동관리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넷째, 국가에서 지역사회의 공동관리에 대한 자치적인 규칙 및 감시와 제재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서 자치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정책 제안을 통해 국가와 지 역 사회의 협력을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방목지가 더 이상 황폐화되지 않도록 방지할 뿐만 아니라 몽골의 유목 문화를 유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