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EI 가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기후변화의 대응에 있어 에너지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화석연료 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이 기후변화의 원인이기에 에너지 소비의 구조적인 전환 없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별로 당면한 기후변화의 위협과 에너지 사용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이 집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동력의 상실과 중앙집권화 된 정치지형 상 관심에서 멀어져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간 국제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여러 지방정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재정지원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열악한 재정상황을 딛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호기심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러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ICLEI라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방정부간 국제기구를 통한 지방정부간 협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ICLEI에 가입한 지방정부들이 비가입 지방정부들과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다른 정책을 집행하는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써 분화하고 있는지를 종합적 방법론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간 국제기구를 통한 지방외교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 ICLEI의 구체적인 활동이 대외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 ICLEI 회원들에 대한 성과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에 기대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 방법론을 통해 스스로 교차검증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문헌연구, 심층면접 등의 질적 방법과 패널분석, 정책효과분석 등 양적분석을 동시에 사용하여 연구 대상에 대해 교차검증을 하였다는 면에서 신뢰도를 높였다. 문헌연구를 통해서는 유럽의 지방정부간 국제기구를 설명하는 이론인 국제도시네트워크이론으로 ICLEI 한국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또한 ICLEI 한국 네트워크의 활동실태를 문헌연구와 한국사무소장과의 심층 면접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패널분석은 최근 11년간 전국 228개 지역을 대상으로 24개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검증력을 높였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효과분석도 진행하였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연구에 있어서는 추진동력을 잃은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지방정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배경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 영역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후 및 에너지 정책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이 중요해진 이슈는 없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특히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행정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 중앙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여 정책의 집행할 때는 지원받을 재원을 낭비없이 집행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길이다. 이 연구는 어떤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에서 그런 선구자적이고 열성적인 지방정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ICLEI 회원 지자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통계적으로도 상당한 양의 에너지 소비를 덜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ICLEI 회원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의 형태가 중앙정부의 정책 전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책전달체계는 이미 유럽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외교 연구의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간 국제기구를 분석하며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으로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 가입 및 그를 통한 정부간 협력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시사점을 지닌다. 분석결과 기존 연구에서 이미 밝힌 변수들의 상관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또한 ICLEI 가입여부가 매우 유의미한 에너지 소비량 결정요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그동안 지방정부간 자매결연이나 양자간 협력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오던 지방외교연구에 패널분석을 통한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 분석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 평가에 어려움을 겪어온 ICLEI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에게는 회원들의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하지만 국제기구에서 이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가 강하게 구축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 공개 데이터는 지방정부마다 공개목록이 다르거나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고, 수치 데이터를 pdf로만 공개하거나 일부만 통합망에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데이터 구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 실제로 ICLEI 회원 지자체들이 비회원 지자체들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것을 패널분석 및 정책효과분석으로 검증하였고,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ICLEI 한국 네트워크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종합적 방법론을 이용한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지방행정, 지방외교, 국제기구의 성과분석 연구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