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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관민 경제개발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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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민지
Advisor
최병선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경제개발정책EXIM차관대상사업관민협력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3. 8. 최병선.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규명함에 있다. 미 닉슨 대통령의 특별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피터슨 보고서에는, 60년대에 이미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발전은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활성화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정부주도 이론은 한국경제의 단기간의 성과를 권위주의적인 정부간섭과 계획된 조정의 공로로 단정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의 경제성장이 과연 정부주도만의 산출물인가에 대한 의구심에서부터 시작된다. 70년대 후반 급락을 오가던 수출규모의 감소와 대기업 도산위기, 한국경제의 성장률 약화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세계경제의 상황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정부가 집중지원을 하면 단기간 산업육성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의 자생적 토양 없이는 육성사업 대부분 정부 지원에 따른 한철에 그치고 만다. 70년대 혜택 대상이었던 중화학공업이 한국경제에 차지한 비중이 절대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화학공업의 확장이 단순히 70년대 당시 정부주도하에 집중 투자된 정책의 산물만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반추해야 한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사회경제에 있어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실제로 중화학공업은 집중지원이 중단된 이후 경제위기상황에도 오늘날까지 한국의 중추적 동력으로 건재하고 있다. 물론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정책이 가진 결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한강의 기적에서 시장의 공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를 통해 투입된 자원이 민간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의 관민 역할과 상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70년대 경제개발을 가능케 했던 주요자본으로 미국의 수출입은행 차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정 시점에 한정하지 않는 이유는, 차관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정책변화에 상호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IM을 통해 도입된 외자는 정부를 거쳐 민간으로 유입된다. 정부는 비교적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과정을 통해 차관대상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차관 배분 절차를 통해 민간이 중화학산업 대부분을 소유 운영하게 된다. 그 결과 중화학산업과 기타 산업에 있어 민간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자본이 민간으로 환원되는 과정에 있어, 관민의 역할과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부주도 요인으로 계획경제정책과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상정한다. 또한 민간참여 분석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따른 상호영향과 시장요인을 상정한다. 차관대상사업의 개괄적인 목표와 대상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된 정부의 목적과 민간참여유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사례분석 대상인 차관사업으로는,
첫째, 럭키 폴리케미칼 주식회사(Lucky Poly-chemical Co. Ltd)의 저밀도 폴리에틸렌 공장건설사업(Low Density Polyethylene Project)은 민간의 적극적 사업추진의사와 참여가 두드러진 사례이다. 럭키 폴리케미칼 사례는 정부주력 사업인 중화학산업이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와 같은 담당 부처의 성격에 따라 민간참여 수준이 달라지는 점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중화학산업이 대두된 시장적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민간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주)동양철관공업의 API 강판 공장건설 사업(Construction of API Pipe Plant)은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정책이 변경된 사례이다. 해당 사업은 차관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특성과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의 협의로 추가로 대상사업에 포함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선시된 정책기조를 검토하고 부처 간의 특성과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 자율성의 조율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동국제강 (DONGKUK STEEL MILL COMPANY LIMITED) 사례는 정부의 시장예측 실패 사례이다. 정부의 포항제철소를 통해 생산되는 철 생산량을 감안하지 않고 철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관을 허가해주었다. 중복투자에 따른 과도한 물량 공급으로 시장경쟁력이 약화되자 동국제강은 차관 지원을 연기코자 요청한다. 그 과정에서 민간이 고려한 시장요소를 검토하고 경제기획원의 특성에 감안하여 신축적인 정책적용이 가능하였음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 시장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이유는, 한국의 경제성장경험의 의의가 단순히 자국부강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단기간에 식민지배와 빈곤, 내전을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이다.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 신화가 단순히 한국정부의 우월성이나 특수성에 정체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진리에 근접해야 할 당위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ause of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In the Peterson report prepared by President Nixons executive team, it is examined that the rapid growth of the East Asian nations has been possible largely because of an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s. The government-led theory, however, vouches that the economic achievements of South Korea is based on the authoritativ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and on the well-planned arbitration. This research begins with a question if such economic growth has in fact been produced solely by the government. Investment of the government and its policies are not sufficient to determine the success of an industry. Reduction of the export level, failure of conglomerates, and feeble development rate of the economic growth of South Korea had been based on the immorality of businesses as well as on the change in the worlds economy.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concentrated support by the government can yield a large advantage to the short-term business growth. But without its own soil to grow on, all businesses are bound to face the cul-de-sac. Under the governments privilege, the heavy chemical industry has indeed played a very influential role in the economic growth of the South Korea in the seventies. Such expansion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y, however, cannot be all attributed to the concentrated-investments and government-led policies. It is simply inevitable and consequential that as the quality of lives gets better, larger influence the heavy chemical industry is going to yield. The heavy chemical industry has long-lived even after the government-funding has been seized and even during the economic crisis. President Parks regime and its economic-growth-driven policies have indeed left an influential remark on the nation. The miracle of Han River, however, cannot be considered solely reliant on such factors.
For the main factor to enable the economic growth in the seventies, this research paper analyzes the 79 Exim Loan. As its characteristics, loans yield an extensive, lasting influence on the climate of policies. The government has appointed loan-abled industries through a comparatively transparent and fair process. Citizens, consequently, got to own-manage most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y and their participation in industries alike had become a lot more active and visible.
The DONGKUK STEEL MILL COMPANY LIMITED case is an example in which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accurately predict the market. DONGKUK asks for a delayed loan-funding as the markets competitiveness has significantly weakened upon the governments unprecedented supply of apparatus. The case of Lucky Petrochemical Co. Ltd., Construction of Naphtha Cracking Center, and Low Density Polyethylene Project accentuates the citizen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growth of the industry. The Construction of API Pipe Plant case suggests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on the same set of policies.
The reason this research paper re-accentuates the role of the market is that the meaning of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is not limited to one nations success.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South Korea has eradicated poverty, put a truce to a civil war, and finally been appreciated as one of the leading developed nations. It is natural and inevitable, therefore, that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been drawing attention to South Koreas such achievement. In consideration, the economic growth of South Korea needs to be fully examined in its all facets, not limited to superiority of certain policies or the nations government.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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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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