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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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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택호
Advisor
김순은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사회자본심리자본정부신뢰신뢰네트워크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4. 2. 김순은.
Abstract
국 문 초 록

적당한 수준의 불신은 정부에게 자극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나친 불신은 정부의 정책집행 시간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성공적인 국가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정부신뢰에 어떤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일은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신뢰는 정책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여 정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필요한 거래비용을 감소하며, 정책과정에서 국민의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고, 부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양한 요인들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와 같은 심리적 요소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영학과 심리학을 중심으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은 전통적인 경제적 자본,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자신감(confidence), 낙관주의(optimism), 희망(hope), 복원력(resilience)으로 구성된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타자와의 관계를 넘어 정부를 비롯한 제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연구는 예를 찾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심리자본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여 심리자본과 정부신뢰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또한 동시에 네트워크, 신뢰, 상호 호혜적 규범으로 구성되는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을 이용한다. 이 조사는 공간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8년 11월 현재 서울시 거주민 7000명 중 불완전하게 기입한 설문지 자료 및 만 18세 이하 응답자 자료를 제외한 총 6,304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T-tset,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심리자본 중 자신감과 복원력이 높을수록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신감과 복원력의 회귀계수 값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이것이 제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계형 네트워크의 경우 중앙정부신뢰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계형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정책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이러한 연유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결속형 네트워크가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결속형 네트워크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유의하진 않았지만 결속형 네트워크 참여도 중앙정부 신뢰에 미세하지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속형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실증한 다수의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넷째, 대인신뢰에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상호간 신뢰를 형성하고 이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한편,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정부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섯째, 그 밖의 통제변수와 관련하여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정부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왔고,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지방정부(서울특별시)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신뢰 사이의 차이는 통제변수에서 성별과 교육정도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서울에 국한해 있었기 때문에 오는 한계이므로 향후 전국적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2010년 서울시 복지 패널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관한 신뢰가 서울 지역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측정과 관련하여 사용한 설문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기존에 있는 서베이 설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인신뢰나 상호 호혜적 규범, 심리자본과 관련된 세밀한 측정에 한계가 존재했다.
셋째, 심리자본과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심리자본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신뢰라면 사회자본은 타인에 대한 신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심리자본과 정부신뢰를 포함한 기관신뢰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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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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