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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회피 및 우회현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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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Advisor
- 최병선
- Major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Issue Date
- 2014-02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대학원
- Description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4. 2. 최병선.
- Abstract
- 본 논문은 후원회, 정치후원금 및 회계보고에 관련한 규제가 광
범위한 규제회피 및 우회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흔히 규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거나 규제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라는 등
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나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논리적 타당
성이 매우 약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다종다양한 규제회피 및 우회사례들은
규제대상자인 정치인과 국민들이 고의나 무지로 규제를 무시하고
위반한다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규제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규제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지나치게 유리되어 있는
속에서, 또한 다른 규제대상자들도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고 따라
서 비슷한 행동을 하리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추정 하에서 나타나
고 있는 줄타기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본 연구의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과정에 대한 고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
다.
이렇게 볼 때 규제회피 및 우회현상의 만연은 규제의 비현실성
을 고발하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으며, 그 대책은 규제강화가
아니라 규제의 현실적합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 규
제의 현실화에서 찾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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