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협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협력관계가 지역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협력을 제도 수준, 자원 수준, 과정 수준으로 나누고 학업성취도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성과를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교육협력 관련 자료는 서울·인천·충청북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47개 자치단체(서울 25, 인천 10, 충북 12)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내부자료 및 조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는 에듀데이터서비스(EDSS)에서 47개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중학교의 2011년도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교육협력의 3가지 수준 중 제도적 측면의 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 및 교육협력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조건으로, 다시 조례 상 교육협력 재원의 규모, 교육협력 전담 조직 설치, 교육행정협의회의 개방성으로 구성하였다. 자원적 측면의 변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행정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관한 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협력 분야에 지원한 예산을 해당 지역의 학교 수로 나누어 학교 1교당 금액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과정적 측면의 변수는 제도 및 자원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장의 예산확보 노력 및 교육관련 회의 참여도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력의 개방성 및 적극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협력의 정도가 상이하였으며,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결과, 통제변수 중 학원 수는 학업성취 보통이상 및 기초미달의 모든 과목에 걸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도 가장 높았다. 제도적 측면의 협력의 경우, 조례상 재정지원 규모와 교육행정협의회의 개방성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담조직의 경우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적 측면의 협력에서는 학교당 교육협력 재정지원은 일부 과목에서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정적 측면의 협력의 경우, 예산확보 노력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관련 회의 참여도는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요인 중 교육협력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이므로,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등으로 학교 간 및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차원의 협력 중 전담조직의 경우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자체에서 교육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었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협력의 양 주체 간의 충분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조직 설치는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역의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원투입의 절대적 규모보다는 재원 확보를 위한 관리자와 행정기관의 상호작용 및 노력 등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정지원의 규모보다는 안정적인 협력의 기반(제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참여자들의 능동적 관계(과정)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지방의 교육협력은 연구 기준 시점인 2011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기적으로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