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rivate Community Partnership (PPCP) in Solid Waste Management in Dhaka City

Abstract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시(Dhaka city)는 급격한 도시화의 결과로서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현안이 되었다. 다카시 정부는 제도적 역량 및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기물 문제를 관리하는 해법을 찾아낼 수 없었다. 때문에 공공-민간-공동체 파트너십(PPCP)이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되었다. 그러나 고형폐기물 처리에 있어 PPCP 도입에도 불구하고 다카시의 폐기물처리와 환경개선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었고 집행에 장애요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이슈들을 연구하고 폐기물처리 파트너십(PPCP) 프로그램의 집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조사함으로써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제공 조직, 지방정부기구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자로부터 일차적인 질적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차 자료로부터 양적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카시 거주자들과 다카시 환경부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단일한 설문지를 통해 서베이를 하였고, 환경부, 다카 시정부, 시민사회단체 각 조직에서 한 명씩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은 150명인데, 다카시의 92개 구(ward) 중 무작위로 5개 구를 선정하였고 각 구에 25개씩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또한 25개 설문지를 정부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에 배포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로부터 신중하게 코딩을 수행하였다. 질적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터뷰, 토론 및 문서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적자료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그래프와 그림 및 표 등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카시 인구 4명 중 3 명은 환경과 폐기물 처리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공-민간-공동체 파트너십 프로그램 집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이고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밥과 정책이 필요한데,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하며, 시장기반 정책을 수행하되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로 신용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또한 다카시 정부, 파트너십을 체결한 NGO와 공동체를 결합하여 재정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재활용 상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정부, NGO, 언론등이 재활용품 사용을 장려하여 시장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공동체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동시에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결론에서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NGO와 민간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