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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의 실태 분석: 도시재생사업의 주민협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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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윤
Advisor
김순은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주민주권주민참여주민협의회도시재생마을만들기산복도로 르네상스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4. 8. 김순은.
Abstract
도시재생이 도시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 주민과 시민단체, 그 외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다. 이러한 양상은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국정운영방식인 거버넌스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이 정책의 주요 참여자로서 거주 지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도시재생의 아이디어는 주민주권이론으로 그 정당성을 획득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참여가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거버넌스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참여의 제도적 여건, 참여의 양, 참여의 질 등 세 요소를 주민참여의 판단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참여의 양은 참여권과 대중성, 참여의 질은 대표성, 자율성, 효과성을 하위 요소로 둔다. 그리고 분석틀을 적용할 사례로서 부산광역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 정책은 일제시대부터 형성된 원도심 지역, 특히 산복도로 주변의 낙후된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지만 20세기의 역사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서 지구별 주민참여 사업은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영주•초량지구는 사업 1차년도인 2011년에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협의회 역시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한 곳이다. 그 중 초량동 6개 지구의 주민협의회에 대하여 주민참여의 제도적 여건, 참여의 양, 참여의 질을 각각 분석하였다. 첫째, 제도적 여건의 경우 법률과 조례 등은 주민참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주민협의회 내부의 규약이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기제가 되는데, 두 곳을 제외하면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참여의 양의 경우 모든 지구에서 주민협의회의 구성원이 전체 성인 주민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보아 대중성이 낮았으나, 협의회의 출석률은 높아 참여권은 보장되고 있는 편이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참여의 질을 분석한 결과 주민협의회는 성별 및 연령별 대표성이 실현되지 않았다.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인정받았으나 사업 결정 전 심의 및 숙고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재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자율성 역시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효과성 측면에서, 주민협의회의 결정 내용이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지속시킨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지구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서의 주민참여는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오직 사업 1차년도에 형성된 주민협의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후 개선되고 발전한 변화 양상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의 인식변화 및 시행착오는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일일 것이나 이제 4차년도를 맞이한 만큼 향후 주민참여의 발전을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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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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