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술기관 법인화 효과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Abstract

정부 개혁 방식인 법인화(incorporation)는 공공서비스의 간접적 관리방식으로 정부조직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료제의 여러 비효율성을 시정하고 공공성(publicness)은 담보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법인화가 그 기대효과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공예술기관 법인화는 공공성의 약화와 시민의 문화향수권 저해, 순수공연예술 위축 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놓여있다.

본 논문은 공공예술기관 법인화의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공공예술기관 본래 설립 취지인 시민의 문화향수권 증진, 예술활동 지원 등 공공성, 예술성의 가치 훼손 없이 법인화 목적이 달성되느냐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법인화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총 생산, 총 수입, 재정자립도 등의 양적 지표를 통한 실증연구에 치중하여 객관적일 수 있으나, 양적으로 환산되지 않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적용하여 연구 대상인 경기도립예술단에 법인화로 인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이면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근거이론을 통한 분석 결과, 경기도립예술단 법인화는 비전문성,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 예술단이 직면한 문제와 경기도의 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논의되었고, 예술단의 의견이 배제된 채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수용의 단계를 거쳐 도입되었다. 법인화 목적에 부합되도록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자율성 확보, 평정제도의 강화, 연봉제 전환, 신분 변화 등이 나타났으나 이는 업무의 과부하, 예술단 내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를 낳았다. 결국, 수익성을 최우선 목표를 삼는 법인화는 예술단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무료공연의 축소와 예술성의 질적 저하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공공성과 예술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담아내지 못한 법인화 개혁의 현실을 파악하였고, 법인화의 기존 이론 또는 가설을 보완하고 반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