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계층적분석(AHP)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미치는 하부요소들 중 경제성분석과 지역균형발전분석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했던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입수하여 경제성분석(B/C율)과 지역균형발전분석(지역낙후도지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이 AHP 평가점수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갖는지를 SPSS를 통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분석기간(2000～2013년)을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B/C율)과 지역균형발전분석(지역낙후도지수) 결과가 AHP 평가에 미치는 회귀분석 값은 각각 0.746과 0.184으로 도출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분석기간을 2000～2005년, 2006～2011년, 2012～2013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B/C율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각각 0.524, 0.794, 0.953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낙후도 지수의 경우, 2005년 이전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06～2011년과 2012～2013년의 경우, 표준화된 회귀분석 값이 각각 0.204, 0.347로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2005년 이전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2006년 이후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경제성 분석의 영향력이 지침상의 가중치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경우에는 2006년 이후부터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고는 있으나, 지침상의 가중치보다 낮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첫째,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여타 분석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간의 가중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분석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적 분석이 실질적으로 AHP 평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계량화된 지표의 개발과 지표들 간에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