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의 낙찰률에 따른 공사변경 및 하자발생에 대한 연구

Abstract

1999년 건설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화하면서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 건설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업체는 5만개를 넘고 있다.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와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하면 엄청난 인원이 건설업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이 직면한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다. 정부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수익률 또한 악화되고 있어 도산하는 업체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건설업체들의 수익률이 감소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이다. 국제표준을 표방하며 도입한 제도이지만 국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경우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정량적인 연구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발주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제 시행공사의 낙찰률 데이터와 보증발급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낙찰률이 공사변경과 하자발생 및 공사포기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낙찰률은 공사금액증액과 공사기간연장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낙찰률이 낮을수록 공사금액증가횟수가 늘어나고, 공사기간연장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낙찰률은 공사 목적물의 품질에도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낙찰률이 낮을수록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낙찰률은 공사포기여부 선택에도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낙찰률이 낮을수록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포기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2016년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에 대해 제고 및 단순 가격경쟁만을 유도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국제경쟁력 유지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가치 낙찰제의 도입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