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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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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하태욱
Advisor
김동욱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정보공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5. 2. 김동욱.
Abstract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실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운영에 있어 중앙정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 각 부처의 업무특성이나 정책수단 등에서 차이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공개 운영에 영향을 주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이 무엇인지 주목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지역특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특성 중 보수-진보라는 정치성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보다 정보공개율이 높아서 진보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비교적 정보공개제도의 초기인 1998년이 조금 지난 분석초기 2002년부터 2010년까지에 한하여 적절한 것이다. 즉, 2002년~2010년간 진보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율과 보수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율의 차이는 확연하게 두드러지나, 국민의 알권리 의식이 확산되고 정보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된 2010년이후에는 진보와 보수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개율의 차이는 미미해지거나 오히려 보수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기간은 길어질수록 정보공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기간 후반인 주민선거에 임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대주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진보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임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수적 정치성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율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보적 정치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더욱 개선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와 정반대로 보수적 정치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해도 재임기간이 증가하고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대주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신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료출신일 경우 외부 정치인이나 기업인 출신보다 해당 관료조직을 잘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제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운영연도가 경과할수록 정보공개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일종의 조직의 역량으로써 과거 정보공개 운영경력이나 운영 노하우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간부비율도 많을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일선 관료간 중재 역할 등을 통해 정보공개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연구결과는 그렇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비율도 정보공개운영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으로서 해당 지역주민중 65세이상의 고령인구가 많을수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정보공개 청구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주민의 고령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감소하고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감소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등으로 정보공개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건수와 관련된 요인은 시, 군, 구에 따른 정보공개율 차이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인 시·구 보다는 군에서 정보공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군단위 지자체가 지역 주민과 보다 밀접하고 친밀하게 대민 행정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인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많은 순인 市, 區, 郡과 정확하게 역비례하여 정보공개율이 높은데 이는 주로 정보공개 청구건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유로 가급적 정보공개율을 보다 높이고 주민에게 보다 만족스런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이나 정보공개 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정보공개 담당인력을 증원한다든지 정보공개업무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일선 관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업무에 임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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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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