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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예산과 아동복지예산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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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주혜
Advisor
금현섭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노인복지예산아동복지예산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5. 2. 금현섭.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복지예산과 노인복지예산 간의 관계를 밝힌다. 특히, 노인복지예산의 증감이 보육복지예산과 아동복지예산, 청소년복지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노인인구예산의 증가로 인해 아동복지가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한다. 지난 대선 때, 인터넷상에서는 어느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노인복지는 확대되지만 아동과 청년을 위한 복지예산은 줄어들 것이라는 수많은 비판 글이 올라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의 복지를 둘러싼 세대갈등과 비판에 초점을 맞춰 아동복지예산과 노인복지예산 간의 관계를 연구했다.
노인복지예산과 아동복지예산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노인복지예산과 기초노령연금을 보육복지예산, 아동복지예산, 청소년복지예산 각각과 비교했다. 지자체가 공개한 세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각 예산의 국비와 지방비를 도출한 후 지자체 해당 인구로 나눠 1인당 복지예산을 계산했다.
연구 결과, 노인복지예산이 증가할 때 보육복지예산, 아동복지예산, 청소년복지예산은 모두 증가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각 복지예산의 증가폭이 예산별로 다르며 기초노령연금과 아동복지예산을 비교하면 기초노령연금이 증가할 때 보육복지예산 지방비와 청소년복지예산이 감소한다는 데 있다. 또한 노인복지예산이 다른 복지예산보다 국비가 제일 높다. 이를 통해 국가가 다른 복지정책보다 노인복지에 더 큰 중요도를 두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예산 지방비와 비교했을 때 지방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은 아동복지예산 지방비며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예산은 청소년복지예산이다. 아동복지예산은 선별적 복지로 다른 예산에 비해 시급하며 국비가 다른 복지예산에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복지예산은 보편 복지 성격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증가하면 청소년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는 지자체가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보편적 복지 특성을 갖는 청소년복지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국비는 노인복지예산이 가장 높으며 그 뒤를 보육복지예산, 아동복지예산, 청소년복지예산이 잇는다. 아동복지예산과 청소년복지예산은 지방비의 비중이 높다. 국가가 노인복지예산과 보육복지예산에 아동복지예산과 청소년복지예산 보다 더 큰 중요도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육복지예산 지방비는 2012년을 기점으로 모든 지자체가 증가했다. 이는 2012년에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복지예산과 청소년복지예산은 지자체별로 서비스의 질이 다를 것이다.
노인복지예산과 아동복지예산은 광역시보다는 충북, 충남, 강원, 경북, 전북, 전남 등 도가 국비가 높고 광역시가 지방비가 높다. 아동복지예산은 광역시가 지방비가 높으며 지방비가 높은 지자체가 전체 아동복지예산이 높다. 청소년 복지예산도 마찬가지나 청소년복지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지자체별로 예산액이 상이하다.
노인복지예산이(1인당)이 증가하면 아동복지예산(1인당)이 감소할 것이다.는 가설1은 노인복지예산과 보육복지예산, 아동복지예산, 청소년복지예산 간의 관계에는 틀리다. 그러나 노인복지예산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볼 경우, 보육복지예산과 청소년복지예산은 노인복지예산이 증가할 때 감소하므로 가설1이 옳다.
노인복지예산과 아동복지예산의 국고보조금 비중이 다를 것이며 노인복지예산이 아동복지예산보다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을 것이다.는 가설2는 옳다. 노인복지예산은 분석 대상 예산 중 국고보조금 비중이 가장 높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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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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