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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삶의 질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분석
An Analysis of Quality of Life Factors on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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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혁진
Advisor
이승종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주민참여삶의 질투표참여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5. 2. 이승종.
Abstract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지방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투표참여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주민참여는 갈수록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다. 1995년 처음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68.4%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이후 치러진 2번의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 선거에서는 역대 최저치인 48.9%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사전투표제가 새롭게 도입되어 투표율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평균 투표율은 58.6%로 여전히 60%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투표참여의 영향요인은 오래전부터 주민참여와 관련한 주요 연구주제였다.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서부터 사회경제적지위, 환경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이 투표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투표참여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집단적 차원에서의 투표참여를 분석하는 연구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본 연구는 삶의 질이라는 변수를 주민참여의 새로운 영향요인으로 설정하는 한편, 분석단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장시켜 분석해보고자 했다. 종속변수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로 설정했으며 독립변수인 삶의 질은 4가지 영역으로 분류했고, 그동안 투표참여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던 인구사회학적요소 및 정치적 요소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선형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독립변수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객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 그리고 2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삶의 질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사용해야 하므로 객관적 삶의 질을 중심으로 측정했다. 객관적 삶의 질은 지역경제, 주거환경, 교육문화 및 사회복지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또한, 주관적 측면을 같이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의 비율을 주관적 측면의 지표로 선정했다.
삶의 질의 4가지 영역이 투표참여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 영역의 삶의 질은 투표참여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지역경제의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일수록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영역 역시 투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영역의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주거환경 및 교육문화 영역은 투표참여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주거환경 및 교육문화 영역의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주관적 삶의 질 지표로 설정한 스스로 건강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인지하는 주민의 비율은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투표율의 영향요인 중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삶의 질을 새로운 다뤘다는데 의의가 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이 주민참여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주거환경과 교육문화 여건이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시 새겨볼만하다. 그동안 주민의 주거 형태, 주거 기간 등 주거와 관련한 요소가 투표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주거환경-넓게는 교육문화 여건도 포함한다-도 투표율의 영향요인으로 증명되었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주거 환경과 교육문화 여건 개선이 주민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에 더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분석단위를 개인이 아닌 지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독립변수인 삶의 질을 객관적, 물리적인 환경 측면에 치우쳐 측정했다는 것과 그 측정도구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범위로 하는 제한된 통계지표에 의존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전국의 주민참여 정도를 비교해야 했기 때문에, 참여유형 또한 투표참여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삶의 질과 주민참여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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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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