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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정책 의제설정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최종원-
dc.contributor.author박부성-
dc.date.accessioned2017-07-19T07:37:38Z-
dc.date.available2017-07-19T07:37:38Z-
dc.date.issued2015-02-
dc.identifier.other00000002633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0115-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5. 2. 최종원.-
dc.description.abstract국문초록

중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경제발전에 우위를 둔 개혁개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붉어진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지니고 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 정책은 정부주도로 의제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대기오염의 개선이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쏟기보다는 경제성장에 국가적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하였고, 대기오염은 늘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2000년도 이후 중국정부는 중요한 두 계기를 통하여 대기오염이라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의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태도변화는 낙후된 대기오염방지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 두 계기는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와 주중 미국대사관의 PM2.5수치 자체 측정 사건이다. 2000년도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이 두 계기로 인해 기존의 환경오염도 감수하며 경제발전을 꾀하였던 중국정부의 태도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사례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의대기오염방지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고, 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정책이 사회문제에서 정부의제로 진입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대기오염이 없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대기오염방지정책의 의제설정에서 나타난 과정과 2008년 올림픽 이후의 대기오염방지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각각 다른 요인에 의해 정부의제로 채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요인은 무엇이며, 과정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각 시기별 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을 연구하였다. 이에 각 시기를제1기 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정책 의제설정과정,제2기 미국대사관 PM2.5 계측 후 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정책 의제설정과정으로 명명하였다.
이론적 분석틀로는 Cobb, Ross & Ross(1976)의 정책의제설정이론을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시기별 의제설정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왕소광(王紹光)의 중국의 정책의제설정의 이론, Downs의 이슈주기관심이론을 적용하여 의제설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틀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제1기 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정책 의제설정과정은 대기오염의 심화라는 사회문제, 베이징 올림픽 개최기간 환경보호계획 및 「6대 조치」로 결정된 정부의제, 녹색올림픽이라는 공중의제 순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의제설정을 주도한 집단이 정부인 동원형에 해당하며, 정부는 의제설정의 각 단계에서 상징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왕소광(王紹光)의 중국의 정책의제설정에서는 의제발의자가 최고 정책결정자에 해당하고, 대중의 참여도는 비교적 높은 편인 Mobilization Model에 해당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대기오염방지정책의 특수성과 녹색올림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 시민들의 높은 수준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Downs의 이슈주기관심이론을 통한 분석 결과로는 이 시기 시민들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낮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의 상징의 활용을 통한 꾸준한 노력으로 2008년 올림픽 개최가 임박했을 당시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대기오염에 대한 무관심에서놀라운 발견과 낙관적인 열정의 수준에 이르러 정부가 내놓은 여러 정책들에 어느 정도 지지를 표하기 시작하고,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2기 미국대사관 PM2.5 계측 후 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정책 의제설정과정에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베이징시 대기오염의 악화라는 사회문제,PM2.5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공중의제로의 확산, 「베이징시 2013-2017 공기정화 행동계획」의 결정이라는 순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제설정에 가담한 집단은 외부 시민사회 및 환경관련 NGO단체로 외부주도형에 부합하는 전개 과정과 주도 집단의 참여가 나타났다.
또한, 왕소광(王紹光)의 중국의 정책의제설정에서는 의제발의자가 시민이고 참여도 역시 높은 Popular Pressure Model이 주로 나타나고 일정부분은 의제발의자가 전문가 집단인 Outside Access Model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과정은 모두 중국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다. 더구나 시진핑 집권기에 1인 체제가 더욱 강력해지고, 공산당의 권력 기강이 더욱 확고해지는 정치적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사회적으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정책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본 연구에 의미 있는 의의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Downs의 이슈주기관심이론을 통한 분석 결과로는 이미제1기를 통해 대기오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기 시작한 시민들이 첫 번째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두 번째 단계인놀라운 발견과 낙관적인 열정(Alarmed Discovery and Euphoric Enthusiasm)에 진입하여 의제설정과정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공중의제로의 확산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하여 공중의제에서 정부의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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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정책, 의제설정과정, 2008년 베이징올림픽, PM2.5, 중국의 정책의제설정과정, Downs의 이슈주기관심이론

학 번 : 2011-2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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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Abstract

A study on the agenda setting process of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y in Beijing

Busung, Park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y in Beijing was first introduced by Chinese government as a means to mitigate the air pollution problem which become serious since the late 1970s.
As Chinese government has mobilized the national resources such a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strive for economic growth, the air pollution issue in China has raised as the major topic. However, the air pollution issues in China have always gone out of the window as the major topic by Chinese government.
Chinese government found out it could no longer ignore the air pollution issue after experiencing two crucial incidents in 2000 and also acknowledged the fact that the issue had to be resolved by the hands of Chinese government. These two crucial incidents led to a great and meaningful change and development in existing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y.
Henceforth, Chinese government has started to put an effort to reduce the level of air pollution while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agenda setting process of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y in Beijing, the capital of China.
The study raises the research question as follows Based on the change in agenda-setting process between during China Beijing Olympic Game in 2008 without air pollution? and the process after Beijing Olympic game, which factors lead this change and how it has changed the goverments agenda-setting process?
This thesis investigate the agenda-setting process of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y in Beijing by agenda setting stages : the initial phase of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y in Beijing in agenda setting process and then the second stage of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y in Beijing after the measures of PM2.5 levels by U.S Embassy'.
Cobb, Ross & Ross(1976)'s policy agenda-setting theory is used to analyse the cases. For more detailed explanation of agenda-setting process, Wang Shaoguangs China's policy agenda-setting theory and Downs' s Issue-attention cycle are introduc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agenda-setting process.
Drawing on these theories, the results of the thesis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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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During the initial phase of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y in Beijing in agenda setting process, the air pollution issue became the social issu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plan during Beijing Olympic Game and「the 6 measures」are selected as governmental agenda. This process can be explained by governmental mobilization model in that the government has made the best use of symbols in every step. For instance, Chinese government choseGreen Olympicas the public agenda.
Besides, like Wang Shaoguang's China's agenda setting process theory, agenda initiator was the chief policy maker who belongs to the government. Chinese government required a high-level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order to achieve Green Olympic and resolve air pollution problem in Beijing.
Lastly, based on Anthony Downs's issue-attention cycle theory, this thesis captures the publicsattention change during the 2008 Beijing Olympic Games.
In fact, citizens's interest in air pollution issues was relatively low. But through the government's dedication to symbolic use ofGreen Olympic, the public's attention on air pollu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when the Olympics were held in 2008.
The public started to support environmental policies with the stage 'Alarmed Discovery and Euphoric Enthusiasm' coined by Anthony Downs on this issue, and eventually leads to an active participation.
At the second stage of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y in Beijing in agenda-setting process after the measures of PM2.5 levels by U.S Embassy, the agenda setting process was drived by social issues with regard to air pollution aggravation after Beijing Olympic Game 2008.
This includes public agenda so-called 'the occurrence of PM 2.5', and it led finally to the decision of 'Airborne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ion Plan 2013-2017'.
During this process, the leading group of agenda-setting was from outside of the government such as civil society and environmental NGO groups and this study concludes that agenda setting process during this period corresponds with outside initiative model developed by Cobb, Ross & Ross(1976)
Wang Shaoguang's China's agenda setting process theory showed a complex characteristics of two agenda etting models. The agenda initiators are likely to be intellectuals and expertise groups according to Outside Access Model. In contrast Popular Pressure Model implicates that the agenda initiators are a group of citizens.
These two models are hard to be applied in China. During the era of Xi Jinping, who has been reinforced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the Communist party, at the same time Chinese governmentmade an effort to gather public opinions and reflect citizen's voice in making policies.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e thesis applying Anthony Downs's Issue-attention cycle shows that a group of citizens started to concern about air pollution issues through the first stage and move onto the second stage 'Alarmed Discovery and Euphoric Enthusiasm'. Their attention played a catalyst role in the diffusion process to public agenda in agenda-set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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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y in Beijing, agenda-setting process, Beijing Olympic Game in 2008,
PM 2.5, China's policy agenda setting,
Down's Issue-Attention Cycle.

Student Number : 2011-23898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3

제 3 절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선행연구의 검토 6
1. 선행연구 6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10

제 2 절 정책의제 설정이론 12
1. 의의 12
2. 과정 12
1) 사회문제(social problem) 13
2)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14
3) 공중의제(public agenda) 14
4) 정부의제(government agenda) 14
3. 정책의제설정의 경로 15
4. 모델 16

제 3 절 왕소광(王紹光)의 중국의 정책의제설정과정 19
1. 논의 배경 19
2. 정책의제설정과정의 6 가지 모형 19

제 4 절 Downs의 이슈주기관심이론 26
1. 논의 배경 26
2. 이슈의 5단계 26
제 5 절 연구의 분석틀 29
1. 분석의 틀 29
2. 분석의 변수 33

제 3 장 베이징 대기오염현황 및 베이징 대기오염정책 36

제 1 절 현황 및 원인 36
1. 현황 36
2. 원인 41
1) 대기오염의 원인 41
2) PM2.5의 주요 배출원 43

제 2 절 베이징 대기오염정책 45

제 4 장 제1기 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정책 의제설정과정 46

제 1 절 문제의식의 형성 46
1.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문제 인식 46
1) 올림픽 개최지로의 결정 46
2) 대기오염문제의 인식 47
3) 정부의제로서의 대기오염방지정책 48

제 2 절 진 입 51

제 3 절 구체화 및 확산 59
1. 정책의 발표 59
1) 「6대 조치」의 발표 61
2) 그 밖의 대기오염 방지정책 64
제 4 절 공중의제 70

제 5 절 소결론 77

제 5 장 미국대사관 PM2.5사건 이후 베이징 대기오염방지정책 의제설정과정 80

제 1 절 문제의식의 형성 80
1. 올림픽 이후 베이징시 대기오염 80
2. 2008년 전인대 환경에 대한 논의 및 환경부의 행정개혁 82
1) 환경부의 승격의 논의 배경 82
2) 「대부제」를 통한 환경부의 승격 83
3) 환경부의 과제 84

제 2 절 구체화 및 확산 87
1. PM2.5 사건의 발생 및 의제의 구체화와 확산 87
1) 구체화 87
2) 확산 89
3) 확산요인 93
⑴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이용률의 증가 및 학계의 반응 93
⑵ 我为祖国测空气 운동 96
4) 중국 정부의 반응 100
2. 2013년 1월 PM2.5 수치의 급상승 104

제 3 절 진입 107
1.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의 제정 109
2. 「중국대기질기준」의 개정 111
3. 2011년「국민경제와 사회발전12차 5개년규획강령」 114
4. 「베이징시 공기정화 행동계획(2013-2017)」의 발표 116

제 4 절 소결론 122

제 6 장 결론 126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26
1. 제1기 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정책 의제설정과정 126
2. 제2기 미국대사관 PM2.5사건 이후 베이징 대기오염방지정책 의제설정과정 127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30

제 3 절 연구의 한계 132

참고문헌 133

Abstract 136



















공공정책의 의사결정 모형 25
분석변수 35
2000년-2012년 베이징 대기오염 주요 오염물질 농도변화 37
베이징시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올림픽관련 입법 53
2004년-2008년 대중교통운영 및 승객 수 65
제1기 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정책 의제설정과정 79
중국의 국가대기질기준 114
중국 국무원「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의 주요내용 115
베이징시 2013-2017년 공기정화 행동계획의 주요내용 120
제2기 미국대사관 PM2.5사건 이후베이징 대기오염방지정책 의제설정과정 125


















Cobb, Ross and Ross의 의제설정과정 13
정책의제화의 다양한 과정 16
정책의제설정의 모델 17
연구의 분석틀 34
세계 주요 도시의 연평균 PM2.5 비교 40
2012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대기오염이 극심한 30일의 비교 41
베이징시 자동차 보유량 변화 추이 42
베이징 공기오염 유발원 44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조직구성도 55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직구성도 56
2004년-2008년 베이징시 대기오염 물질관리 투자액 56
2004년-2008년 베이징 경제변화추이 63
2001년-2007년 베이징시 일산화탄소(CO) 평균 수치 변화 68
2001년-2007년 베이징시 이산화질소(NO₂)평균 수치 변화 69
2001년-2007년 베이징시 아황산가스(SO₂)평균 수치 변화 69
중국공기오염지도를 보여주는 사이트 76
최근 5년간 베이징시 1월 대기오염 최고치 비교 81
2013년 베이징시 대기질 등급별 일수 82
시간별 베이징시의 PM2.5알려주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트위터 88
Beijings Bad-Air Days, Finally Counted 92
인터넷 검색 사용인구 및 증가율 추이 94
휴대폰 인터넷 검색 사용인구 및 증가율 추이 95
2005년-2012년 베이징시 인터넷 사용인구 95
2009년-2013년 베이징 대기오염관련 문장발간추이 96
我为祖国测空气운동을 통해 수집한 PM2.5의 수치와 베이징 시정부가 발표한 PM2.5의 수치의 비교 99
我为祖国测空气운동 그림 99
2012년 기준 베이징시 대기질 관측소 위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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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843038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정책-
dc.subject의제설정과정-
dc.subject2008년 베이징 올림픽-
dc.subjectPM2.5-
dc.subject중국의 정책의제설정과정-
dc.subjectDowns의 이슈주기 관심이론-
dc.subject.ddc350-
dc.title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정책 의제설정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Busung, Park-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x, 140-
dc.contributor.affiliation행정대학원 행정학과-
dc.date.awarded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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