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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교차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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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임주원
Advisor
고길곤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개인사업체행정자료조사자료교차검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5. 2. 고길곤.
Abstract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개인 및 기업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현장조사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행정자료에 대한 연구나 통계이론이 거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을 위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비교 검토에 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개인사업체의 매출액에 대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교차검증을 위한 연구대상은 개인사업체의 사업체수와 매출액 비중이 높은 G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개의 대분류를 선정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주요 변수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비표본오차로 볼 수 있는 매출액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척도를 새롭게 구성하여 분석하였고,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를 평균값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짝을 이룬 두 표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매출액 차이의 방향과 크기를 파악하고 오차의 발생원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자료 매출액이 행정자료보다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모든 대분류에서 행정자료의 매출액 합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G 도매 및 소매업에서 매출액 차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매출액 차이 측정척도에 의한 분석 결과를 보면 행정자료 조사자료의 매출액 차이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와 (-)가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업종별로 실시한 두 표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0년 자료가 2011년 자료에 비해 더 많은 산업소분류에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매출액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산업대분류를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산업대분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정책적 함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 신고자료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합계액, 즉 행정자료가 매출액 차이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므로 조사자료 내검이나 매출액 항목 대체 등에 행정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현장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사자수, 지역, 대표자 성별 등 사업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사항에 따라 현장조사의 실제적인 조사지침 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자료수집체계의 효율성 및 비표본오차의 발생원인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파라데이터(Paradata) 수집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자료 간의 비교가능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행정자료의 추가적 입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자료 서식변경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기적이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조사를 실시해 행정자료에 대한 신규 수요를 파악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입수된 행정자료는 관련 통계조사 항목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검토하고, 자료간 작성 기준이나 개념이 다른 경우에는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세자료 관련 행정자료의 수집이 매우 어려워서 이에 관한 실증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매출액 차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에 발생하는 매출액 차이를 검토할 때 분석의 편의상 행정자료는 오차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둘째,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이미 조사된 자료항목에서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모형에 의해 설명력이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넷째, 개인사업체의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사업실적의 정합성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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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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